[2019세법]9억원 넘는 겸용주택, 양도세 계산방식 바뀐다
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각각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먼저 판정돼야 했다.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넓으면 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주택 면적보다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이 넓으면 상가로 인정돼 양도세를 낸다.
각 층의 면적이 같은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이면 건물 통째로 상가로 간주해 양도세를 내는 것이다.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상가와 주택을 분리에 각각 따로 과세하는 데 반해 양도세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상가 부분을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상가 면적과 주택의 면적 비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85㎡·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율도 축소된다. 임대기간이 4년 이상~8년 미만의 경우 30%에서 20%로, 8년 이상인 경우 75%에서 50%로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헤택을 부여했으나 감면율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어 감면 수준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감면율 축소는 개정 세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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