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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242116005&code=920100
미국 IT 단체·글로벌 신용평가사 “일본, 세계 경제 위협”
임지선·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는 퀄컴과 인텔 등이 포함된 미국의 반도체산업협회(SIA)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6개 협회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24일 밝혔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는 SIA와 SEMI 외에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자협회(NAM)이다. 이들 단체는 일본의 조치를 “수출 통제 정책의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변화”라면서 “공급망 중단, 선적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경 안팎에서 영업하는 기업들과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세계 정보통신산업과 제조업의 장기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신속히 모색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장기화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은 오르며, 반도체 고객사인 글로벌 IT 기업들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다. 이번 서한은 이 같은 불안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실제로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모바일용·서버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떨어지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이번달부터 10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됐다.
이날 방미차 워싱턴에 도착한 유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과 일본, 미국의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알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23일 싱가포르에 있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홍콩에 있는 피치 아시아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아직은 일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일본의 조치가 심화할 경우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 및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신평사들은 수출규제가 장기화 또는 심화될 경우 한·일 분업체계에 토대한 전 세계 반도체 공급체계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면담에서 일본의 조치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킨 보복조치로서 국제 무역질서에 위배되고 주요 20개국(G20)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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