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41094
'누진제 개편안' 진통 끝 통과…내달부터 전기료 인하
[앵커]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여름 두 달간 누진제를 풀면서 한전이 떠안게 된 비용을 정부가 나눠 맡기로 하면서입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16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좀 줄게 됐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오늘(28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 두 달 간은 매년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통과 과정에서는 진통도 컸습니다.
1주일 전 한전 이사들은 한 차례 결정을 미뤘습니다.
요금을 깎아주는 만큼 한전이 매년 2500억원 이상 비용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대책없이 찬성했다가는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한전이 최대 4000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를 없애거나, 복지 차원 요금 할인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들은 정부 관계자와 만나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편안은 매년 7, 8월 두 달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629만 가구의 요금이 월평균 1만 142원씩 내려간다는 계산입니다.
바뀐 요금제는 전기위원회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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