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4.8%라던 서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실제론 33.7%,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242129005&code=920202

“64.8%라던 서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실제론 33.7%,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
이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ㆍ경실련, 무작위 25개 단지 조사
ㆍ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낮아져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파트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의 시세반영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25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였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였다. 조사대상은 무작위 선정, 땅값은 각 아파트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값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땅값이 가장 비싼 용산구 시티파크는 3.3㎡당 시세가 약 1억600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지가는 약 5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이 아파트의 땅값은 지난해 1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28%가량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원에서 8%가량만 올랐다.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32%로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68.1%라고 했으나, 경실련 조사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3.3㎡당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15%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68.9%에서 올해 65.3%로 3.6%포인트 하락했다.

조사대상 중 22개 단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낮아졌다. 서초구 삼풍아파트, 노원구 상계 주공3단지, 강동구 고덕리엔파크 2단지 등 3개 아파트만 올랐는데 이마저도 1~2%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에 포함된 땅값과 공시지가의 땅값도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추출한 땅값은 3.3㎡당 4194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3.3㎡당 2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25개 단지의 평균 평당 토지 시세인 6600만원과 비교하면 공시가격 기준 땅값은 시세의 63%, 공시지가는 시세의 34%밖에 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표준지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교통부가 결정했지만, 2배씩이나 차이가 나게끔 조작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지가와 건물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