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07/20] (나눔이벤트) 술빼방 (숙취해소+술살케어) 10명 나눔 (163)  
검색
홈으로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출석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기타]

[뉴스] “하자 없는 아파트 만들자” 입주자 사전방문 의무화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19-06-20 (목) 21:26 조회 : 771 추천 : 1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202048015&code=920202

“하자 없는 아파트 만들자” 입주자 사전방문 의무화
이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전 사전방문 점검이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별 품질점검단이 꾸려져 전문적인 하자 점검이 이뤄진다.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주체(시공사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준공검사도 받을 수 없는 등 입주자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건수가 2만495건에 달하는 등 하자 피해가 끊이지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안을 보면 입주자 사전방문이 법제화된다. 이 제도는 현재도 실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왔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입주 전 하자를 지적해도 사업주체가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입주자 사전방문이 정식 절차로 규정되면 사업주체의 책임의식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는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입주자의 지적사항 중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준공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을 위해 조치결과 확인서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명확한 부실시공이 준공검사 전이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다.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자들에게 입주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한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시설과 샘플 주택의 개별공간을 점검하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있을 때 판단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장이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자판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하심위는 석재 및 가구 하자, 지하주차장 불량 시공, 보온재 미시공 등은 하자로 보지 않아 법원 판례보다 하자를 좁게 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하자 범위를 법원 판례에 맞춰 확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입주자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만 하는 하심위에 재정 기능이 추가된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재정은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하심위 단계에서 분쟁이 끝나 입주자 권리보호 차원에서는 유리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6-25] 이토 집사들을 위한 잇템!! " 고양이 도넛숨숨집 " (32)  (eTo마켓)

kyb878 2019-06-20 (목) 22:10
선분양제도나 손보면 안되나

지어지지도 않은거 미리산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진짜 ㅋㅋㅋ

조망권 일조권도 돈내고 복불복
샤이아 2019-06-20 (목) 22:17
현재 25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 지을 때 시공사에서 입주자들의 감시단이라는 걸 시행했는데.. 실제로 부실공사하다 감시단에 딱 걸림.. 시공사 회장 출동하고 난리가 나서 다시 지음.. 그래서 입주도 연기 됨.. 지금까지 하자 거의 없음...
     
       
골드라이탄 2019-07-09 (화) 20:57
좋겠네요...층간소음도 거의 없나봅니다??
라네즈데일리 2019-06-21 (금) 00:11
진작에 이렇게 해야지 몇억짜리 사면서 보지도 않고 구매하는게 맞냐
야옹교주 2019-06-21 (금) 07:40
돈을 나중에 주면 되는데...
디스이즈잇 2019-06-21 (금) 22:21
선불제로 갈아 엎어야지. 후불제 백날 손봐야 소용없다.
   

재테크  주간추천순 | 월간추천순 | 월간조회순 | 월간댓글순 | 반기추천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이벤트] 새싹공간 오픈기념 게시물작성시 편의점상품권 지급  (1) 이미지첨부 eToLAND 07-10 2
[공지]  ※ 재테크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물 작성전 필독)  eToLAND 11-21 3
11850 [기타]  [뉴스] 반도체 D램 가격, 일 수출규제 후 2주만에 25% 급등  (1) 기후변화 07-20 0 1918
11849 [기타]  [뉴스] 美 재무장관 "초강력 규제로 '디지털판 스위스 은행' 막겠다"  (2) 기후변화 07-19 1 548
11848 [기타]  [뉴스] 외신 "리브라 상원 청문회서 3분에 한번 꼴로 '신뢰' 언급"  기후변화 07-19 0 232
11847 [주식]  정해진 목표 손,익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도하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1) moonk81 07-18 1 264
11846 [부동산]  새아파트 vs 오래된아파트 고민입니다.  (13) 푸른자연 07-18 0 828
11845 [기타]  [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권자에 사의 표명”  기후변화 07-18 0 151
11844 [기타]  [뉴스] 한영회계법인 “삼성 주문대로 ‘에피스’ 가치 부풀렸다”  기후변화 07-18 0 156
11843 [기타]  [뉴스] 한은, 기준금리 0.25% 인하···경제성장률도 2.2% 하향 조정  기후변화 07-18 0 101
11842 [일반]  성남쪽이 확실히 정기예금 금리가 높네요  황소걸음 07-17 0 797
11841 [가상화폐]  떡락할때는 왜 아무말씀없으신가요?  (10) 이미지첨부 꼰대많은곳에… 07-17 7 1343
11840 [기타]  [뉴스] 트럼프 “이란과 많은 진전…정권 교체 안 원해”  기후변화 07-17 0 238
11839 [기타]  [뉴스]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기술 교류까지 막혀  기후변화 07-17 0 402
11838 [기타]  [뉴스] 일본, 반도체 소재 ‘제3국 우회’도 차단  기후변화 07-17 0 320
11837 [기타]  방탄 인형 리셀해서 제테크하세요  (3) 소울뮤직 07-17 0 443
11836 [기타]  [뉴스]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초읽기···“당정청 이견없어 세부안 다듬는 중”  기후변화 07-16 1 314
11835 [기타]  [뉴스] 거래소, 메릴린치 '허수주문'에 1.8억 제재금 부과  (3) 기후변화 07-16 0 309
11834 [주식]  모나미 미쳤네여 ㄷㄷ  (1) laminez 07-16 1 1972
11833 [주식]  사회초년생 적금대신 삼성전자나 LG주식 100만원어치 매달 사두는건 어떤가요? 실수령 160  (4) 오늘일은오늘 07-16 1 703
11832 [기타]  [뉴스] 임대업자 ‘절세 꼼수’에 막힌 오피스텔 세입자들 전입신고  (1) 기후변화 07-16 0 592
11831 [부동산]  아파트 두군데 중 고민입니다  (13) 롸줘 07-15 2 1107
11830 [주식]  증권회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임네닉네임네… 07-13 3 828
11829 [주식]  두올산업 월요일 납입 후  YG공작 07-13 1 596
11828 [일반]  러시아산 불화수소 제안에 '특허침해' 들이대는 일본  (8) 재래식119 07-12 3 1767
11827 [기타]  [뉴스] 한국, 교역 줄어도 20년째 '일본의 무역 흑자국 3위'  (1) 기후변화 07-12 2 710
11826 [가상화폐]  제테크 게시판 목록 어디로 갔나요?  (6) 라하마 07-12 1 377
11825 [주식]  코스피 전망...  (4) 이미지첨부 트럼페터 07-11 5 1469
11824 [기타]  [뉴스] 파월 연준 의장, 무역 및 글로벌 성장 우려에 이달 말 금리 인하 시사  기후변화 07-11 1 136
11823 [기타]  [뉴스] [단독] 보톡스 1위 메디톡스, 허가 전 미검증 약품 ‘불법 유통’  (1) 기후변화 07-10 1 452
11822 [기타]  [기고]일본의 무역보복, 정면돌파의 길  기후변화 07-10 2 392
11821 [기타]  [뉴스] [단독] ‘주력상품’ 메모리용 감광액은 ‘정상 수입’…비메모리용만 규제  기후변화 07-10 1 247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