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5062113015&code=920100
“금리 인하 경기부양 활용, 신중한 접근을”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산업동향 및 이슈 4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의 관계’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1962~2017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단기적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증가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증가율은 약 0.08%포인트 하락했고, 실질 GDP 증가율도 약 0.1%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비율 증가가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친 영향은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아 통계적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김 분석관은 밝혔다.
김 분석관은 유사 선행연구 등을 종합해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유동성 제약 완화를 통해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으나,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부채상환 부담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부동산 투자 확대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9%로 조사 대상 43개국 중 7위로 높았다. 매년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2013년 1000조원을 넘어 지난해 4분기 1534조6300억여원을 기록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부양돼 단기적으로 성장이 촉진된 효과가 있었다”며 “동시에 가계부채가 급증해 소비와 내수가 위축됐고,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저하되는 결과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늘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다. 김정수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금리 인하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높여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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