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4142121015&code=920100
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ㆍ상속인 경영기간 10년 → 7년
ㆍ최대 500억 공제한도는 유지
ㆍ경유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방향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고 업종 변경 요건도 다소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중 기업 경영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 전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자녀 등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상속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고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며 기업용 자산을 80% 이상(5년 이내까지는 90% 이상) 유지, 매년 평균 정규직 노동자 수를 기준고용인원의 80% 유지 등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사후 요건 중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한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세개편안은 다음달 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월 초순께 주세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소주, 맥주 등 주력 주류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량세로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영세사업자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유세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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