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하자 없는 아파트 만들자” 입주자 사전방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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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없는 아파트 만들자” 입주자 사전방문 의무화
이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전 사전방문 점검이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별 품질점검단이 꾸려져 전문적인 하자 점검이 이뤄진다.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주체(시공사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준공검사도 받을 수 없는 등 입주자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건수가 2만495건에 달하는 등 하자 피해가 끊이지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안을 보면 입주자 사전방문이 법제화된다. 이 제도는 현재도 실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왔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입주 전 하자를 지적해도 사업주체가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입주자 사전방문이 정식 절차로 규정되면 사업주체의 책임의식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는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입주자의 지적사항 중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준공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을 위해 조치결과 확인서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명확한 부실시공이 준공검사 전이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다.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자들에게 입주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한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시설과 샘플 주택의 개별공간을 점검하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있을 때 판단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장이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자판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하심위는 석재 및 가구 하자, 지하주차장 불량 시공, 보온재 미시공 등은 하자로 보지 않아 법원 판례보다 하자를 좁게 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하자 범위를 법원 판례에 맞춰 확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입주자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만 하는 하심위에 재정 기능이 추가된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재정은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하심위 단계에서 분쟁이 끝나 입주자 권리보호 차원에서는 유리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