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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이 ‘총수’…특혜 아니라는 공정위원장, 왜?
수정 2024-05-16 21:31 등록 2024-05-16 16:1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기자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현재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함께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재벌그룹)의 성장발전 과정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다.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기존 문제점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도입의 취지를 하나하나 짚었다. 대기업 기업집단의 무분별하고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의 방지,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 방지 등이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재벌그룹 내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동일인 예외규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쿠팡과 함께 두나무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2·3세 자녀와 배우자가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예외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일인 지정 권한을 지닌 공정위는 지난 15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며 김범석 쿠팡아이앤씨(Inc.)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목표다. 공정위는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에 막혀 지난 2월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한 위원장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도입한 ‘외부인접촉신고 규정’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직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업무상 접촉한 외부인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접촉까지 꺼리면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다른 부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위원장은 “올해 4월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가 분리된 만큼 정책 부서에 한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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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대 주요 매출처서 퀄컴 빠져…홍콩·대만 업체 들어와
수정 2024-05-16 18:50 등록 2024-05-16 18:42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5대 주요 매출처에 미국 퀄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퀄컴이 제외된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16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올해 1분기 주요 매출처는 애플과 도이치 텔레콤, 홍콩 테크트로닉스, 수프림 일렉트로닉스, 버라이즌이었다. 이들 5개사의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13% 정도였다.
퀄컴은 3년 만에 5대 매출처에서 빠졌다. 퀄컴은 과거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의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일부 위탁한 바 있으나, 수년 전부터는 이를 대만 티에스엠시(TSMC)에만 맡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퀄컴이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에서 빠진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전자제품 판매업체 베스트 바이도 이번에 주요 매출처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업이 빠진 자리에는 중국과 대만 업체가 들어왔다. 중국계인 홍콩 테크트로닉스와 대만 수프림 일렉트로닉스는 모두 반도체 유통 기업이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이 사들인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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