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국회입법조사처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구교형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증액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에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증액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응해 방통위에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수수료가 증가되면 이용자의 지불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1만원짜리 웹툰을 구매할 경우 3000원이 구글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같은 이유로 IT 업체들도 앱 판매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수수료 장사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6일 앱 마켓 수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도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출석해 구글 인앱결제에 대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IT 업체들의 매출액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가격인상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