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 보조금 살포 이통3사 '철퇴'…역대 최대 512억 과징금

지난해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 대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3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223억원을,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4억원과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방통위는 125개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불법보조금을 통해 마케팅을 벌인 데 대한 첫 제재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