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징금 45% 깍아준 512억···방통위 ‘솜방망이 처분’ 논란

이통사 과징금 45% 깍아준 512억···방통위 ‘솜방망이 처분’ 논란
곽희양 기자 [email protected]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이후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모은 이동통신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3사에 역대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역대 최대 비율로 깎아준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이번 과징금은 5G 뿐 아니라 LTE(4G) 단말기 유통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부당한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는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는 특정 유통점에 최대 59만원의 추가 장려금 지급을 은밀히 지시했다. 그러면서 “0원 특가판매” 등을 유도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 공시지원금보다 24만6000원을 더 줬다. 이는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형태로 제공됐다.

이통3사는 신규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평균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다. 또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 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했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았던 2018년 506억원을 넘긴 역대 최대 금액이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일부 유통망만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조사는 전체 유통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 상으로는 최대지만 (위반) 정도로 보면 최대 규모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비율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가 제시한 감경률은 30~40%였지만, 전체회의를 하던 방통위 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최대 감경치에 5%를 더한 45%로 의결했다. 규정상 최대 감경률은 50%이지만, 방통위 위원들이 사무처가 제시한 감경 범위를 넘어 결정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감경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통사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조치에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운영·생존자금, 경영펀드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초기 투자하는 등에 7100억원을 쓰겠다고 한 것이 포함됐다. 하지만 운영·생존자금 등은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장비 초기 투자는 내년에 하기로 약속된 투자를 앞당긴 것이어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이통사 관계자들은 “깊이 반성한다”거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유통점을 고려해달라”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