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은 개통 철회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의 법해석 18-12-18

 인터넷을 뒤지면 단순 변심하고 개통 철회를 하면 안된다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옛날처럼 통품이니 문제로 하는 개통철회는 폰팔이의 손해가 적기에 그걸로 유도했으나.

지금은 업체들이 까다롭게 해서 힘들게 되었죠.

하지만 할부거래법을 보면

7일 이내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대 폰팔이들이 이걸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여

'제품 개봉 후에는 안 된다'며 반품을 거절했죠..

단 소송으로 넘어가고 증빙 7일안에 하면 은근 슬쩍 해주던게 관행이었죠.

그리고 안해주는게 사실인양 정보를 sns나 블러그에 퍼트렸습니다.

그결과 사람들이 저걸 많이 믿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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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업자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 법에서는 반품거절 불가합니다.

공정위에서 폰팔이 실태조사 결과 너무 한걸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브리핑했죠

휴대폰은 할부거래법상 청약을 철회할수 있는 대상이며 단순 변심도 가능한제품으로

뜯었다고 홰손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