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정부 '유튜브稅' 본격 논의…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글쓴이 : godes 날짜 : 2019-08-15 (목) 09:25 조회 : 1632 추천 : 5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한 조세 및 기금 부과, 이른바 '유튜브세(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유튜브세(La taxe YouTube)란 말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유튜브세 도입 추진의 배경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만 1천169억원이라는 분석(메조미디어)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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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en 2019-08-15 (목) 10:35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국처럼 세금 걷어야지. 궤도에 올랐으니 오히려 넘 늦었음 ㅡㅡ;;; 개인사업자는 무슨. 중소기업도 넘어섰구만.
USNewYork 2019-08-15 (목) 11:39
헐 그럼
연애인 국위선양 군면제 논란도 고개 내밀려나
작은동전 2019-08-15 (목) 11:40
진작에 했어야했다 유튜브로 돈버는 시점부터 했어야지 진짜 참 법 만드는 국개의원들 존재이유를 모르겠다. 유튜브로 그 동안 탈세한 정황도 엄청 많았는데 잡지도 않고 빨리좀해라 제발
도로공사 2019-08-15 (목) 16:01
본격논의 시작하면 극우꼴통 가짜뉴스 생성하는 족속들이 언론탄압한다고 개소리 시전하겠네요.
내가조선의국… 2019-08-19 (월) 13:29
요즘애들 꿈이 유투버랍니다. 놀고먹으면서 돈벌수 있으니깐.
     
       
위키이이 2019-08-21 (수) 13:59
뭐 놀고 먹는다는 말이 틀린건 아니죠 ㅋㅋㅋ 자기가 하고싶은 것들을 찍어서 올리니... 그래도 컨텐츠 잘 맞게 하고 인기많기가 쉬운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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