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야권 “국민이 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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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김건희 수사’ 영향은?
수정 2024-05-19 19:35등록 2024-05-19 15:34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해
김 여사는 관여 정황 더 짙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며 김 여사도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기소된 손아무개씨 등에 대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주되게 기소한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의미다.

검찰은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손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정식 기소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방조 행위를 “정범(범죄를 실행한 이)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범행 인정 범위가 공범보다 훨씬 더 넓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주가조작 일당이 차명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금과 차명을 제공한 피고인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정황은 손씨보다 더 짙기 때문에 방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의 3개 계좌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일임됐거나, 그들과 의사소통하며 운용됐다. 김 여사 계좌 거래 중 48건은 통정·가장매매(특정 상대와 짠 거래)로 유죄가 인정됐다. 또 1건은 현실거래(불특정 다수와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판단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차명계좌로 판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재판 중 김 여사와 최씨가 주식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이 23억원에 가깝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반면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명의 계좌 3개를 모두 스스로 운용했다. 통정·가장매매는 없었으며, 시세조종을 의심받았던 현실거래도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게다가 손씨는 거래 과정에서 1억966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때문에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기소·불기소 결정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할 지휘부가 누구로 결정될지도 관심사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간 간부 인사를 보면 이후 수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1차장검사·4차장검사 등 김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면 교체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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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 말고 공포해야
수정 2024-05-19 18:36 등록 2024-05-19 18:0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더니, 한 치 물러섬 없이 밀어붙이려는 태도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통과 직전 여론조사(전국지표) 찬성률이 67%에 이르렀고,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발표된 조사(한국갤럽)에선 ‘공수처 수사 중이더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나 됐다. 공수처 수사를 핑계 삼지 말고 신속히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게 변함없는 다수 민심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미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쓴 바 있다. 그때도 가족 범죄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일선 지휘부를 일거에 교체했다. 노골적인 수사 방해이자 ‘부인 방탄’을 위해 대통령 인사권마저 사유화한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 자신의 수사 불법 개입 의혹을 다루게 될 채 상병 특검법에마저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공적 특권을 휘두르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지도자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앞세우는 거부권 논리도 궁색하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을 받고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자신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관여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기엔 역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검찰이 받는 불신을 고려하면, 특검에 맡겨야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를 다투는 군사재판에선 군검찰이 ‘대통령실 외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 통화 내역 등은 군사재판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 수사를 빌미로 외압 실체 규명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이다. 이 모든 전방위적 외압·축소 의혹까지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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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야권 “국민이 윤 거부”
수정 2024-05-19 17:44등록 2024-05-19 17:18

야권 “5·18 발포 명령자 찾지 말자는 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야당·시민사회와 공조한 대규모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보름 내인 오는 22일까지 이를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시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발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뒤 특검 논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특검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뒤 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지 말자는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 5당,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규모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힘 ‘이탈표’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 시 19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려면 야당 전체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18명이 더 필요하다. 야 6당 원내대표단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재의결이 예정된 28일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엔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그럼에도 만약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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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R&D 예타’ 폐지 지시, 조변석개하는 미래 정책
수정 2024-05-19 18:32 등록 2024-05-19 18:00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와 여론의 반발을 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눠먹기식’이라고 비난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타마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 연구개발 정책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조변석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수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시다.

예타는 원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나 철도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여서 확실한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사업의 당락 자체를 정하기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전면 폐지 지시는 기존 개편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도 독단으로 지시하더니,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제왕처럼 굴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각계의 비판을 받자 이를 만회하려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연구개발 영역은 일회적인 지원보다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대통령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즉흥성이 과학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만이 아니라 저출생, 약자 복지, 필수의료 등 장기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굵직한 과제들이 언급됐는데, 재원 마련 대책은 지출 구조조정밖에 없었다. 지난해에도 예산 불용액이 45조7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도 이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감세를 남발해서 세수펑크를 자초하면서 건전재정은 지키겠다고 하고, 건전재정을 지키겠다면서 연구개발 예타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 모순이 낳을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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