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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입’ 확인 나선 군사법원…이종섭 통화내역·문자 본다
수정 2024-05-17 20:11 등록 2024-05-17 11:56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어겼다는 명령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 관련 통화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1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돼 있다. (사령관의) 명령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박 대령 쪽 신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박 대령의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박 대령 쪽은 지난 2월1일 첫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사령관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결정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면서도 “이첩보류 지시는 이 전 장관의 판단이었으며 그 지시에 어떠한 위법 소지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증 시 처벌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하는 것도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의 통화내역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박 대령 쪽은 사건 당시 이 장관, 박 전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신자료를 조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지난해 7월31일 11시께 (이첩보류) 명령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이 전 장관 휴대전화의 지난해 7월28일~8월9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 (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보좌관의 통신조회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신청은 보류했다.
박 대령 쪽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회수가 있었던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요구한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겨레가 지난 9일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 혐의 배제, 사건 회수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담겨있을 수 있다.
박 대령 쪽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법무관리관에게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 여부 등을 물었지만 대체로 답변을 거부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것 아니냐”,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냐” 등 질문에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의 잦은 통화’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999.html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윤 대통령 소환조사, 일반론으로 가능”
수정 2024-05-17 19:05 등록 2024-05-17 16:1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7일 “일반론”이라면서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시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필요시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할 수 있나”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사건 특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기소권과)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활용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검찰 인사를 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공수처 차장·부장검사를 본인이 과거 검찰에서 잘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시도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공수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자녀 증여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거래(매매)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죄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4억2천만원에 구매했다. 딸은 3억5천만원을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구매 대금(3억원)과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부족한 매매 대금은 대출로 충당했는데, 오 후보자 부부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 자금을 증여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 ‘편법 절세’ 논란이 일었다. 그 밖에 아내를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변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40997.html
북,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김여정 “서울 허튼 궁리” 직후
수정 2024-05-17 20:12 등록 2024-05-17 16:07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를 여러발 발사한지 25일 만의 무력행위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단거리미사일(SRBM·300~1000㎞), 준중거리미사일(MRBM·1000~3000㎞), 중거리미사일(IRBM·3000~5500㎞), 대륙간탄도탄(ICBM·5500㎞ 이상)으로 나뉜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는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ㆍ감시하였으며, 미ㆍ일 쪽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며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사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최근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체계들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개발중인 무기체계들은)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0993.html
22대 총선 후보 1인당 1억6천만원씩 썼다…법정 한도 73% 수준
수정 2024-05-17 15:49 등록 2024-05-17 15:47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이 1인당 평균 1억6003만여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6498만여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600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선거비용제한액(2억1901만원)의 73% 수준으로, 21대 총선의 평균 지출률(5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두고 있다.
지역구 총선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는 누구든지 5월17일~11월18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5월27일~11월27일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누리집(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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