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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 11패' 참패한 방심위 넉달새 소송비용만..'경악'

[댓글수 (21)]
rank기욤뮈소 2024-05-14 (화) 17:58 조회 : 6920 추천 : 118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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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물쓰듯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에 낭비해?

정권 끝나는 날 느그들 감빵 들어갈 준비 단디 해놓고 있어라

글쓴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기욤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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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vcsth2 2024-05-14 (화) 18:08
이베남들 덕에 세금 잘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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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매니아 2024-05-14 (화) 18:04
열심히 해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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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달 2024-05-15 (수) 00:08
정연주 KBS사장 불법 해임사건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법인세 납부는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기소되고 해임된 이상한 사건이었다. 이후 법원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임도 무효로 선고받았으나 이미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누구는 법원판결대로 법인세 냈다고 짤렸는데,
누구는 이빨도 안먹힐 소송지랄하다 안써도될 돈 수억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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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매니아 2024-05-14 (화)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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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해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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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vcsth2 2024-05-14 (화) 18:0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베남들 덕에 세금 잘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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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강아지 2024-05-14 (화) 19:20
병신들이 자꾸 공수표만 날리네.
그러면 누가 방심위 두려워 하니... ㅋㅋㅋ
서한빛 2024-05-14 (화) 19:22
저 소송비용은 어떤 새끼가 쳐먹었을까요..
까만달 2024-05-15 (수) 00:0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정연주 KBS사장 불법 해임사건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법인세 납부는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기소되고 해임된 이상한 사건이었다. 이후 법원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임도 무효로 선고받았으나 이미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누구는 법원판결대로 법인세 냈다고 짤렸는데,
누구는 이빨도 안먹힐 소송지랄하다 안써도될 돈 수억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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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5-15 (수) 00:28
방통위나
각종 방송공사 같은곳 다 임명한 인사가 참사라서...


https://namu.wiki/w/언론통제

3.7.6.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https://namu.wiki/w/방송통신위원회/논란

3.6.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대규모 해임 사건 논란


https://namu.wiki/w/문화체육관광부/논란%20및%20사건%20사고

8. 청와대 SNS '언팔로우' 텔레그램 지시
nick4 2024-05-15 (수) 00:29
방통위 정말 문제 ..
이것들도 정권 바뀌면 싹 잡아서 조사해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위헌 민족반역 같은것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전 방통위 또는 방송통신공사 같은 몇몇 곳은 차라리 선거로 고위직을 뽑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로 뽑아 놓은 정치인이나 행정직 등등이 이상한 경우 많지만...
그래도 선출직은 최소한의 독립성 같은것은 보장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전 경찰청장 검찰청장 검사장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등등 어느정도 고위직 까지는
직접 선출해서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가 모든 선출직을 선출할때 현정부의 임명 인사처럼 엉망으로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nick4 2024-05-15 (수) 00:29
https://namu.wiki/w/방송통신심의위원회

2.19. 가짜뉴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및 '정치 심의' 논란[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 없이 다수결로 판단한다. 그런데 야당 추천 인사는 임명되지 않고, 정부 및 여당 추천 위원장과 인사들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법정제재가 쉽게 의결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와 CBS, YTN의 시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중 심의를 이어가고 있어서 정치 심의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https://namu.wiki/w/윤석열%20정부%20가짜뉴스%20심의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nick4 2024-05-15 (수) 00:29
https://namu.wiki/w/언론통제

3.7. 윤석열 정부
3.7.1.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3.7.2.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3.7.3.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3.7.4.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
3.7.5. 윤석열 정부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3.7.6.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3.7.7.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
3.7.8.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https://namu.wiki/w/분류:문화방송/사건%20사고

MBC 윤석열 자막 정정보도 청구 소송
MBC 윤석열 자막 정정보도 청구 소송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 논란


https://namu.wiki/w/문화체육관광부/논란%20및%20사건%20사고

7. 2021년 국정감사 동문서답
8. 청와대 SNS '언팔로우' 텔레그램 지시
9. 청와대 옛 본관 모형 복원 추진 논란
10. 윤석열차 엄중 경고 논란



https://namu.wiki/w/방송통신위원회/논란

3.3. MBC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논란
3.6.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대규모 해임 사건 논란
곧은소리 2024-05-15 (수) 01:11
다 졌으면 국민들이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쁘고 헛되고 무도한 짓인 지 알아서 저들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 하는데..
아직도 저들을 지지하는 모지리들이 있으니.....
선비왈 2024-05-15 (수) 08:26
법무법인들 돈 잘버네
저게 다 세금 아닌가
프란시드 2024-05-15 (수) 10:09
멍청한 굥정권의 실패.
엔홀드 2024-05-15 (수) 10:10
저러면 변호사들 돈 많이 벌겠구만.
pepcider 2024-05-15 (수) 10:41
뒷일 생각안하고 하루만사는 인간들
로엔 2024-05-15 (수) 10:50
정권 교체되면 관련자들 정말 각오해야할거다.
국민세금 이따위로 써?
천산 2024-05-15 (수) 11:14


중앙광장 2024-05-15 (수) 11:49
당연히 징계하고 배상해야하지만 오히려 소송 잘 걸었다고 청와대 가겠죠.
다르게생각하기 2024-05-15 (수) 12:41
무능은 처벌못하지롱,
너네가 뽑았자나
감당하라고
자라두시드라 2024-05-15 (수) 14:49
단두대가 필요함
애쉬ash 2024-05-15 (수) 15:29
미친 방통위 선방위 위원 추천한 정당이나 단체는 추천권을 폐해야한다
Cloud999 2024-05-15 (수) 16:16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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