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막 던지는 감세정책…민주당, 정략 아닌 ‘정공법’ 택해야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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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부족한 한국…반도체에 탄소국경세 적용시 삼성 등 타격”
수정 2024-05-13 14:32등록 2024-05-13 14:13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 보고서
“한국,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대만·일본에 뒤처져”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대만과 일본에 뒤처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기차처럼 반도체에도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탄소국경세’ 등이 적용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과 수출 경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는 13일 ‘신냉전 시대, 한국에 주어진 기회와 리스크’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흐름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는 주요국 산업을 분석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주요 공급망 및 국가별 산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중 패권 경쟁 중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2030년 이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를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재생에너지 문제로 “상당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 사용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녹색 반도체’를 생산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 협약인 ‘아르이(RE)100’에 가입했지만, 2030년 중반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에 못 미쳐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만 파운드리 기업 티에스엠시(TSMC)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책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204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앞당겼고, 일본 정부도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로 티에스엠시 구마모토 공장을 가동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소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국들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탄소국경세(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 등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적용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져 반도체 수출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의 입지 결정에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우면 한국이 최첨단 반도체 시설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팀 사하이 박사(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 공동 책임자)는 “한국 정부는 여러 정치·지정학적 변화에 단호히 대응해 오면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취약한 상태”라며 “탄소중립이란 세계적 흐름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산업 클러스터를 함께 배치하는 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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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막 던지는 감세정책…민주당, 정략 아닌 ‘정공법’ 택해야 [왜냐면]
수정 2024-05-13 19:51 등록 2024-05-13 19:15
김현동 | 배재대 교수(조세법)

 세법은 다른 법역과 달리 국가 재정 수입의 근간이고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 그간 정부가 입법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4·10 총선 이후 세법 개정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쥐어야 할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의 조세 정책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까닭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여당은 조세원칙을 뒤흔들거나 효과도 없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당초 58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으로 훨씬 커졌다. 91조6000억원으로 예상한 올해 적자도 지난해처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에 통상 보수정권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야당이 걱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운용에 태생적으로 보수적이다. 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정책에는 신중한 까닭에 과거 청와대와 기재부가 때때로 충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청와대와 기재부가 대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나온 부가가치세 환급을 둘러싼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을 청와대가 개입해 기재부를 눌러 앉힌 사례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재정당국으로서의 디엔에이(DNA)를 말끔하게 지워버린 듯하다. 감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지만,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앞에서 한낱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도 기재부의 태도 변화는 없는 듯하다.

가령 4·10 총선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물가 대책으로 설익은 부가가치세율 인하 공약을 내놓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중시키지는 못할망정 “검토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런 태도는 재정당국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감귤, 사과, 배추 등과 같은 농수산물은 원래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면세 재화다. 부가세율을 내려봤자 가격이 내려갈 리 없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더라도 마찬가지다. 2022년 물가를 잡겠다고 김치, 된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에 붙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월 누적 기준으로 세수진도율(이 15.8%로 지난해처럼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그 정도 수치라도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부가세 때문이었다. 전년대비 소득세는 3000억원 감소, 법인세는 1000억원 소폭 증가했는데, 부가세는 3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가세율을 낮추자는 말은, 국가 재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앞뒤 재지 않고 막 던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총선에서 의석 과반을 얻은 민주당의 책임은 그래서 막중하다. 정부·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더해 기업 밸류업을 앞세워 상속·증여세 개편, 법인세·배당소득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계속 추진할 태세다. 이런 세제 개편은 특히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라 민주당으로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재작년 금투세 시행 유보를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민주당은 골치 아픈 현안을 계속 미루고픈 유혹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좇아 정공법을 구사해야 한다. 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낮은 주주 환원, 낙후한 기업지배구조 탓이다. 상법, 자본시장법을 위시한 법·제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 근본 원인을 제대로 찾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한다면, 금투세를 반대하던 개인투자자들이 거꾸로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여론의 눈치만 보거나 정부·여당의 감세안을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증시 저평가의 책임을 뒤집어써야 할 수도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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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한 조태열 “이견, 갈등이 되지 않도록”…왕이 “방해 배제해야”
수정 2024-05-13 20:46 등록 2024-05-13 19:43

조 장관 “민주주의 국가로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 있어”
왕 부장 “한·중 관계 직면한 도전 양국 이익에 부합 안 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외교 수장으로서 6년 반 만에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자”고 했고, 왕 부장은 “한·중 관계가 직면한 도전은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만났다. 조 장관의 베이징 공식 방문은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이후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6년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2월 조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그를 베이징으로 초대했다.

이날 두 외교수장은 회담에 앞서 한 모두 발언에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상대국에 대한 날 선 요구도 내놨다. 조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여러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양국이 직면해 있는 만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별, 분야별로 균형 감각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오고 있다”며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욱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쪽에 여러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하면서도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원칙과 기준이 있음을 함께 거론하며, 협력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조 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환영하며 “한·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우리 쌍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 쪽이 중국과 함께 양국 수교의 초심과 선린우호의 방향을 견지하며, 방해를 배제하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미국, 일본 등과 지나치게 밀착해 중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한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는데, 왕 부장이 이날 거론한 ‘방해’는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경제 문제 등 양국 간 문제를 비롯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북-러 군사협력 등 지역·국제 문제 등 한·중 사이에 놓인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왕 부장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며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정세에 관한 전략적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전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씨제이(CJ) 등 재중 한국 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한-중 관계의 변화가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레벨에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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