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김 신임 청장을 두고 “30여년 간 군에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직을 맡아왔다. 김 청장은 육군사관학교(육사)를 44기로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2021년 전역한 예비역 육군 소장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지냈고, 제7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육사 37기), 김용현 경호처장(육사 38기)의 육사 후배다. 이기식 현 병무청장은 2년 근무를 마치고 13일 이임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친윤’인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하는 등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단행했다. 비대위원 다수가 친윤계라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책위의장에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정 의원을, 사무총장에는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을 내정했다”며 “비대위원에는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전주혜 의원(22대 총선에서는 낙선), 김용태 당선자(경기 포천·가평)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인선에서) 일하는 비대위라는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고, 지역 안배를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은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한달여 만에 당연직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7명으로 된 비대위를 꾸리게 됐다.
그러나 당 안에서는 비대위원 다수가 친윤계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았다. 지난 2월 부인상 때는 윤 대통령이 경남 통영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정도로 사이가 각별하다. 검찰 출신인 유상범 의원을 포함해 엄태영, 전주혜 의원도 친윤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지난 9일 뽑힌 추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 의원들은 다 친윤”이라고 말했다.
쓴소리할 만한 인물로는 김용태 당선자가 유일하다는 평이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형 인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한 영남지역 당선자는 “면면들을 보면 당이 전혀 안 바뀌었고, 기존 그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 구성이면 (일반 국민 투표 반영 없이 당원 투표만 100% 반영하는) 전당대회 룰도 안 바뀔 거 같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전주혜 의원은 2022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전대 규칙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데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황우여 비대위와 만찬을 한다.
“야당의 반일감정식 접근도 일 우익 반감 키워
일본, 해외 투자기업들 초미의 관심 인식해야”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의 데이터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한일 경제 관계 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는 이 사안의 본질은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과 지분구조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정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일본 총무성이 무리하게 해외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때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사안이 데이터 보안이라는 ‘경제 안보’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일본 쪽에 경제 안보에 대한 실제 우려는 있다. 만약 일본 야후가 한국에 진출했는데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까. 일단 일본의 데이터 안보에 대한 우려는 이해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보수 정치권 등이 한국의 네이버와 관련이 있는 라인야후가 일본의 주요 인프라를 쥐고 있다는 우려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태의 근간에 깔려 있다. 일본에서 라인야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일본 기업 46만곳이 라인야후에 기반한 라인워크스를 채팅, 메일, 주소 관리, 고객 예약일정 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 가나자와, 아이치현, 오사카시 등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곳도 많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중요한 기본 인프라를 쥐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싫은 것이다.”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본은 안보상 한국을 못 믿는다는 태도 아닌가.
“한·일, 한·미·일이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유사국’(like-minded countries)임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한국 기업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 사안을 반일감정과 엮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이토 히로부미를 끌어들이고 독도 방문 등으로 접근하는 야당 지도자의 (대응은) 일본 우익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네이버에도 도움은커녕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일본에서 라인야후가 한국과 관련 있는 것이 더욱 크게 부각되면서, 이번에 네이버와 확실히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일본 총무성의 조처를 어떻게 평가하나.
“총무성의 조치가 무리한 것은 분명하다. 네이버와 연결된 라인야후에서 일부 보안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총무성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매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라인야후는 기술과 컨텐츠면에서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프트뱅크도 그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와 합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이 이렇게 단기간에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프트뱅크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 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 총무성의 요구대로 단기간에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프트뱅크가 애초에 네이버와 손잡은 것은 네이버의 인프라, 클라우드, 여러 네트워크와 관련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총무성이 이렇게 무리하게 다 끊으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뱅크에도 큰 타격이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자본, 기술적으로 홀로서기 하면 라인야후의 보안이 강화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에 지나치게 약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있다.
“네이버 쪽에서도 이 사안이 큰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정부에도 조용하게 대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약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 10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뒤늦게 내놓은 정부 입장은 정말 말이 안된다. 강 차관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이라고 한 뒤, 그럼에도 우리 기업에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상황을 심각하게 호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이 이미 다 드러났고, 일본의 행정지도 공문에서도 분명하게 ‘자본 관계 해소’라는 표현이 있다.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한국 과기부 차관이 이런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본 총무성의 말을 받아쓰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신호를 강하고 분명하게 계속 보내야 한다. 이 사안이 일본 총무성 입장대로 일방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보안 전문가, IT기업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공론화해서 최선을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강하고 분명하게 우리 기업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일본한테 보여줘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기업이 출자한 라인야후라는 기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일본에 투자한 많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임미애(58)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당선자(비례대표)는 민주당의 험지인 경북에서 20년간 풀뿌리를 다져온 정치인이다.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임 당선자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다. 1992년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과 경북 의성으로 귀농해 소를 키웠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북 의성 군의원에 당선돼 재선까지 활동했고, 2018년 경북 도의원(민주당 소속)에 당선됐다. 2022년에는 경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대구‧경북(TK) ‘전략 지역’ 몫으로 비례대표 13번을 받아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임 당선자는 1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첫 과제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이나 호남 지역에서 각각 보수, 진보 계열의 정당이 수십년 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지자체장 등을 독식해 지역사회에 ‘정치 실종’ 현상이 굳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 당선자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원의 절반 이상, 대구광역시의원의 60% 이상이 무투표 당선자였다”며 “선거는 있지만 정치는 없는 선거제도 탓에 정치가 실종돼 지역사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제도를 손봐서 지역 정치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3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를 확대하고, 광역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자는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지역 붕괴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소멸 문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농업인’ 출신으로서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 또한 관심사다. 그는 “최근 사과값이 급등한 건 유통의 문제보다는 기후위기의 문제”라며 “생산 안정성이 파괴되는 농업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비밀상점)
100만포 판매! 남자의 활력부스터 마르문 특가
(1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