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점

원문 출처 https://www.ddanzi.com/free/797979012 

투표하고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는게 

민주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했다고 한국 민주주의 최고! 

하면서 우쭐대고 있죠.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는 민주주의를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선거가 아니라 권력에 견제 입니다.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면요.  

윤두창이 절대 설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독재와 왕권 전혀 다른겁니다.  

왕권은 중앙집권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독재자는 구조화 되어 있지 않은 야만적 민주주의에서 나오는게 독재자 입니다.

독재자는 선출에 나오는 선출권력 입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나온 권력자예요. 

국민이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왕보다 훨씬 더 막장으로 갑니다.   

서구사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들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제도를 더 견고히 하고 보강하고 하면서 지금에 버전업된 민주주의가 나온겁니다.   

그 민주주의를 어설프게 자기 입맛에 맞게 수입한 나라 한국입니다.  

이승만과 군부독재가 자기들 입맛대로 운영한 민주주의예요.  

그럼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확실한 민주주의를 구조화 시켰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민주 정권 집권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만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집권체제의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정치를 민주적으로 합니다. 그런다고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시스템은 중앙집권이니깐요. 그 민주적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가 들어서면 순식간에 민주적인 사회는 싹 사라지거든요.

개인이 하는 건 시스템이 아니예요. 누가 나와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게끔 하는 게 시스템이예요.

그래서 황제가 아무리 민주적으로 해도 그 사회를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딱 이겁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윤두창 같은 애들이 날뛸 수 있습니까?

이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를 한마디로 얘기 하면 "견제" 입니다. 이게 핵심이예요.  

그런데 한국은 뭐로 표현합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대한민국?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계속 엘리트 부패 카르델 국가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트 체제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트 체제로 망한 나라가 있죠. 조선...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해서 알겠지만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을 견제하는 게 보이나요? 한국에는 이들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가?

아뇨 대한민국이 생길 때부터 계속 이래왔습니다.  

엘리트 카르델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조선 말기에 권세 있는 세도가들이 전혀 처벌 받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윤두창은 파시스트들이 대통령 만들었죠  

한국은 현재 파시즘 정국이고요.  

파시즘은 민주주의 초장기 버전의 버그라고 보면 됩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먼저 한나라들은 이 버그가 발생하지 못하게 100여 년 세월 동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현대판 민주주의와 발맞춰도 모자른 판에..  

한국은 구조화가 안된 민주주의 초장기 버전을 유지하는 나라에요..  

판사가 말안돼는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해도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어요..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레기가 대놓고 검언유착 정언유착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윤두창 정권 와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속 그래왔습니다.  

심지어 민주 정권 15년 기간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민주 정권 15년 동안 대통령과 민주당만 민주적으로 청렴하게 했지

그 기간에 검찰 사법부 재벌 언론 등은 견제 받지 않고 항상 부패 했었습니다.

대통령 개인만 민주주의 지키면 뭐해요.

이건 앞서 말한 중앙 집권 체제에서 황제 혼자 민주적으로 통치한 것밖에 안돼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하죠 

서구 사회에서 300년 걸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한국은 50년 만에 완성했다~~국뽕이 차오른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헛소리예요..

한국 자본주의도 따지면 이것도 좀 많이 이상하죠..     

한국이 서구민주주의 사회만큼 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착 시키려면 

전면 개조수준으로 해야합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사법개혁 지방행정개혁 대대적인 엘리트부패기득권 척결 그리고 

삼권분립의 권한의 재정립이 필요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도 이거랑 깊게 연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날때마다 조금씩 했으면 모르겠는데

70여년동안 한번도 안했어요. 

다음 정권에 시대적 과제는 대한민국을 국명과 맞게 민주주의 제도를 안착시키는 겁니다.

헌법 1조 1항 문서로만 있으면 뭐해요. 

100년전 버전의 민주주의인데..미국으로 따지면 1950년 버전..

서구선진국들이 기득권이 착해서 독재를 안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독재가 불가능해서 그래요..

==================================================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7 21:25

구조화가 덜된 버그 투성인 옛날 민주주의 입니다. 100년전 버전..

최신 버전 민주주의는 견고한 견제 시스템 때문에 윤두창 같은애들이 당선이 되도 설치지를 못합니다..

견제기능이 없는 민주주의는 앙꼬 없는 진빵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는 "견제"가 핵심입니다. 권력을 견제 하려고 태어난게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프로추천러😊

2024-02-17 21:21

30 여년전 교수님과 조별과제 발표후 칭찬받았는데, 질의하셔서 언쟁을 좀 할때, 투표할때만 민주주의인거같다고 했다가 교수님한테 찍힌.

4.19선배라고 가오잡더니 결국은 비겁한 다수뒤에서나 떠드는 분이었었네요.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7 21:27

민주주의를 이승만이 입맛대로 이상하게 도입되었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많이 잘못해석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민주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보다 성리학개념에 가까워요..

이상하게 선거제에만 집중해요.. 군부 독재하고 대항하는 민주주의에만 머물러있어요.

오로지 국민을 위한...제도..이건 원시적 민주주의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국민에게 선출된 독재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서구에서는 이런 민주주의 약점을 미리 경험을 했고 그걸 100여년에 걸쳐 보완 했습니다.

당나귀는응앙응앙

2024-02-17 21:41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시스템화 되었다면서

왜? 저들이 정권만 잡으면 후진으로 가지?

왜? 모든것을 다 파괴해도 제어할수가 없지?

라는 생각에 늘 괴로웠는데

원글님 말씀이 심장에 박히는듯 합니다.

백프로 동의합니다.

제가 딴게 유저들에게 배우는게 참 많은데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15년간 대통령과 민주당만 민주주의를 했다."

바로 이거였어요.

의문 때문에 제가 괴로워했던 지점이....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7 22:13

10년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도화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과 김대중대통령의 지방분권등 실패하거나 미비했죠.

그외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해결 못하고..사법부의 판사를 견제하는 시스템도 만들지 못했죠.

그리고 군부독재의 밤의 황제 조선일보를 못죽였어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데 그냥 대통령 개인이 민주적으로 통치했던거죠..

견제장치가 없으니 이상한 인간이 오면 독재가 바로 가능해지죠...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7 22:22

인간이 만드는것 제도에 완벽한게 있습니까?

독일 미국이 ai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보완 보강을 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윤두창처럼 하는 X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물먹인거...

이건 한국이 빡친일이지 이게 미국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 입니까?

트럼프가 정적죽이기 위해서 검찰이용해 300번 압색하고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언론 장악하고 일본에게 다 퍼주고 미국의 자국이익을 팔아버리고 이런 윤두창이 했던 짓거리를 할수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로 하고 싶겠지만 미국 제도가 용납을 못해요.

아무리 미국이 이상해져도 정치시스템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서있습니다.

글에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네..

어떤 미친 인간이 와도 미친짓거리를 마음대로 못하게 견제하는게 민주주의 핵심이라고요.

서구 민주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 민주주의하고 비교가 됩니까? 검찰 나부랭도 하나 견제하지 못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있는데

이런 민주주의를 어디랑 비교하면 났다고 할수 있습니까?

저 검찰나부랭이가 설치던 시절은 서구에서 100년전이 70년전 애기예요.

똥차 끌고와서 그랜저가 그거 연비도 그렇고 별로야 하는 꼴이잖아요.

민주주의 역사는요 강력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건가의 역사예요.

무슨 정권교체하고 선거잘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그건 민주주의 제도에 일부 기능이예요.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7 22:40

아 네..위대한 한국인 입니다...군부독재 겨우 몰아내고 직선제 처음 하는데 뽑은 노태우 객관적으로 나라를 잘 운영한 민주정권 말고 이명박근혜에 이은 윤두창을 뽑은..나라가 눈앞에서 망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35%가 지지하는 한국인.. 판사가 지꼴리는데로 판결하는 엘리트카르텔을 전혀 견제도 못하는

그 어떤 견제 제도도 없는 엘리트카르텔 천국 건전한 대한민국!!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7 23:22

일본은 정치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그 일본도 사법시스템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유럽보다 못하지만 판사 8명 탄핵됐거든요.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엘리트카르텔 국가는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미국에 어는 학자가 국가 부패를 다룬 논문을 낸적이 있는데 부패유형에 자본,군부,마약 등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엘리트카르텔이라는게 있어요. 이거에 딱 적용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것만 말하면야 저도 님처럼 더 좋은거 말할수 있어요.

빠른 행정시스템, 인터넷 인프라, 소매치기 없는 나라, 그리고 40%되는 의식있는 민주시민들, 맛있는 음식,등 좋은소리만 하면 이런 주제로 글을 쓰겠죠.

그런데 제글에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글에 한국을 무시하냐 서구가 그리 잘났냐 라고 댓글을 달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쓴글 제 뇌피셜도 아닙니다.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등이 예전부터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70년째 유지하고 있는..

[N🔴]검찰▶◀drben

2024-02-18 02:33

한국은 민주주의를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중인 국가입니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는 그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 자꾸 와해시키고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곧 붕괴될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고 저 구시대적 수구매국세력을 뿌리뽑는데 한발짝 더 나아갈겁니다.

자꾸 좌절감에 이미 이룬 성공마저 부정하지 마세요. 한줌밖에 안되는 세력이 기를 쓰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저놈들이 원하는게 시민들에게 무력감을 심어주는겁니다. 당신이 저놈들 편이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 대한의 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백년도 전부터 해왔다구요. 백년 전보다 나아졌잖아요. 앞으로 백년이 더 필요한들 못하겠어요? 같이 합시다.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8 10:05

[ [N🔴]검찰▶◀drben ]

님이야 말로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물론 직선제를 이루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여러 발전이 있었죠. 그런 변화도 못하면 대한민국은 나라라고 말할수 없죠.

그럼 계속 민주주의는 참 힘들다..악은 거침없는데 선은 힘들다..같은 우울한 소리나 하면서 영원히 살까요?

언제까지 우울한 정신승리만 하고 살겁니까? 클리스만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가 잘작동되고 있죠. 선거를 하니깐 작동이 되죠.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선거는 공산주의나라들도 해요.

그리고 한줌의 세력이라고요? 48%가 윤두창을 찍었어요.

백년전보다 나아졌다 -_-...이건 아니잖아요..이건 우리가 그래도 아프리카나 북한보다는 잘 살�助� 같은 소리잖아요..

총선 승리는 기회를 얻은 것 뿐입니다. 기회를 얻었으면 기회를 잘 살리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이젠 제발 제도 개선을 하라는 소리예요.

제도개선안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안하고

"민주주의는 원래 힘들고 고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씩 발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우울한 자위나 계속 할까요?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8 09:46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과 역사등 전부 외면하는군요..저 글은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엘리트카르텔 견제할수 없다는건 명백한 팩트이고 지금 현재 눈앞에서 버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상이 윤두창 집권하면서 새로 생긴현상인가? 아니죠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예요.

그렇게 계속 꿈만꾸며 살면 현실에 부패는 가속화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바뀌는 겁니다.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8 10:36

[ Hestina ]

지구상 어느나라도 순수하게 흘러가는 제도는 없습니다. president는 미국제도이고 한국은 그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조지워싱턴에 의해서 임기제라는 4년 중임제가 만들어졌고요. 미국이 구축하고 싶어했던 정치시스템은 민주주의의 형태와 거리가 멀어도..민주주의 역사에 큰 줄기를 남긴거 역사적으로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제도를 한국이 가져왔고요..

인간이 하는 일인데 완벽하겠습니까..만들고 보완하고 만들고 보완하고 하는 인간 문명이잖아요.

제말은 그것좀 하라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안하면서.

다 상대적인 겁니다. 가장 민주적일것 같은 유럽들 대표적으로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등 하나하나 따지면 문제점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문제 많죠. 한국이 엘리트부패카르텔 국가라면 미국은 자본부패카르텔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 문제점의 수준이라는게 있어요. 그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가 겪고 있는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보면 알아요..

자 그 문제점이 많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랑 지금 한국에 벌어지는 문제점을 비교해보세요.

지금 한국은 망하고 있는 나라나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미국 흑역사로 대표적으로 꼽는 1950년 메카시즘이 2024년도에 유행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2024년도에 아직도 좌빨 좌빨 거리고 있어요. 철지난 냉전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문제 많은 미국하고 비교해도 이정도인데 독일하고 비교하면 아주 처참해집니다..

그런데 독일사회의 문제점도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평생 다른 나라는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한국은 괜찮아 라고 그렇게 넘어갈까요?

마지막으로 미국 언론환경을 비교 해볼께요. 미국은 자본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미국 언론환경은 시장에 맡게 갈라져 있습니다. cnn 민주당, 위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이러죠..

미국만 보면 이런 언론환경 문제점 많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비교해봅시다.. 양당제라면 그럼 시장도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999:1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도 안돼는 현상이거든요. 솔까 7:3으로만 기울어져 있어도 이번 민주당 총선 민주당이 선거운동 안해도 200석 그냥 넘어 갈겁니다. 어디 망조난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환경이예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이 언론환경이 훨신 우월해보이지 않나요?

미국자체로만 보면 미국 언론환경 개판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환경이예요.

제글의 요지가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를 주장하는게 아니예요.

적어도 최소 이정도는 해야지 예요..

바틀비

2024-02-18 08:17

진심으로 같은 의견을 적어 주셔서 놀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군정에 의해 수입된 이례 업데이트가 된적이 없지요

주세 조차도 일제 강점기때 골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이란 말도 일본이 천황 대신 명칭하던 용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일재가 쓰는 개념들을 다시 한국식으로 꺾어서 통치수단화 해놨으니 교육이 철저한 기득권의 도구로 전락될수 밖에요 엘리트 공화국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유토피아가 지상에서 이뤄진적 없는것 처럼 어느나라나 부패는 있는법이나 엘리트 카르텔 부패는 매우 희귀한 경우고 이는 권력이 견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국 장관도 책에 썼습니다

문대통령 임기 시작과 같이 폭풍같이 팔린 명견만리에요 전 이런 지적이 한국 지도층에서 나올수 있다는 점이 당시 충격이였고 이번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를 받아드릴 준비가 전혀 안되었고 사법개혁은 완전히 좌초�瑩熾� 이것만 봐도 스스로 통재 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그냥 간판만 민주주의 일뿐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런 내부 고발을 매우 불손하게 여기는 정서가 완전히 문화 DNA같이 밖혀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군자같은 청렴을 진보주의에게 계속 증명시키고 자아비판을 요구 하는 것과 같이 한국을 지적하려면 최소 박사학위는 되야 아는척 하는걸 용기라고 해줍니다 그냥 평민이 그랬다간 세상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딱입니다

아무리 세계가 우경화 되간다 해도 트럼프에게 법적 제제를 가한다는건 한국식으로 따짐 정부에게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과 같은것이죠

어딜 감히 주정부에 딴지를 걸수 있나요 회사같은 조직에서 조차 그랬다간 주홍글씨 찍힙니다

기업이 만든 살균제 조차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입막음한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것 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민주주의라 태평가 부르다가 세월호의 비극과 이태원 참사까지 생겼지요 이건 제대로된 민주주의에선 일어 날수 없는일 입니다

이런 사고 구조에선 절대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수 없다고 봅니다

물을 주고 빛을 주고 가꿔야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자격증 마냥 취급될뿐이죠 심지어 4년마다 갱신만 하면 미국이 인정 해주는 자격증 같이요

노엄 촘스키도 미정부를 기업과 결탁한 국가연대 자본주의라고 했고 폴 크루먼은 영미 경재학을 19C 의술 수준의 돌팔이라 했지요 이들뿐인가요 영화 음악 문화 전반에서 비판적 서브컬쳐가 주류와 항상 대립중입니다

이런 내부 고발과 안티테제가 한국에선 전혀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오로지 주류의 대세론을 추종하는 제로섬 게임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서바이벌 먹고사니즘을 자유랍시고 경제논리로 합리화시킨 말이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말일뿐더러 양립 할수 없는 언어도단인데 이를 의심조차 안해본다는건 민주주의가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