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 호텔 쥴리 = 공직 선거법 위반? 선관위의 답변은

제가 토요일 열린공감TV 취재 후 방송에서 잠시 언급 되었던 내용으로 글을 썼었죠

개인적으로도 진짜 사실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와 통화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 담당부서로 연결해주겠다며 전화를 돌리고 돌려서 연결된곳은

조사국 소속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같습니다

사이버 뭐 어쩌고 했는데 선관위 홈피에서 연락처 쪽에서 검색해보니 사이버가 들어가는곳은 여기 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Q. 쥴리와 르네상스 호텔 이라는 두개의 명사를 사용하는것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고 사용을 금지 시켰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맞는가?

A. 사실이 아니다 특정 단어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시키는것은 하지 않았다

Q. 그러면 그 두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르네상스 쥴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온라인 공간에 글을 쓴다거나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가?

A.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을 해줄 수는 없으나 그런 내용의 글이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 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면 사실적시에 의한 선거법 위반인지 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한다 

Q. 선관위에 신고가 되면 선관위가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건 선관위 이고 또 선관위에 소속된 직원 (공무원)이 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그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개입이 될꺼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A.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기초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한 명이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는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기초하여 관련된 절차를 다 거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것이다

대충 1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답변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쥴리와 르네상스 호텔 이라는 단어를 특정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 시키지는 않았다 라고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라는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통화를 마친 뒤 저의 판단은 어느 커뮤에 르네상스 호텔 쥴리에 대한 글이 올라 왔고 그걸 누군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아니냐고 (허위사실 유포) 신고를 했고

선관위가 말한 법과 절차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특정 후보 직계 가족에 대한 비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맞다

그러니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 라는 식의 조치를 그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전달 하였고

그 커뮤의 운영자는 해당 글을 삭제조치 하면서 글을 썼던 회원에게 선관위에서 말해준 내용을 고대로 전달 해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열린공감TV 방송을 봤고 끝에 마지막 부분에 역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제가 통화한 내용과 위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를 하자면

적어도 선관위 측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특정단어 ' 쥴리' 와 '르네상스 호텔'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님

그러나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나 혹은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등 으로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 가 되면

선관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판단을 해본 결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특정 후보 직계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관련한 글을 삭제조치 시켰다

이렇게 해석 이 되는듯 합니다

이 추론이 맞다면 이건 2가지 의미를 가지겠네요

1. 선관위는 특정후보가 했던 발언 그냥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한다

2. 선관위는 이 부분이 특정 후보나 그 후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을 했다면 1번의 판단과는 대조되게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을 해서 특정 후보 가족에 대한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보는게 아닌가 하는 추론

대충 제가 통화를 하고 짐작했던 바가 맞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