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단장을 맡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2020년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연관돼 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
”며 “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 밝힐 내용
”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내용을 밝힐 예정
이다.
이와 함께 TF는 2020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해경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년 전과 정보 판단이 바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며 “이는 합참도 해경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은 당시 SI(군 특별취급정보) 정보를 구두로 전해듣고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되려면 SI 원본이나 공무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 등이 필요한데, 물증 확보가 안 되니까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참과 국방부는 당시 SI 정보를 신뢰한다면서도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다”며 “해경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고 발표하고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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