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철 경남 양산경찰서장 인터뷰]
"타인 권리 침해 논란에도 평산마을 집회는 합법"
"제재 단서조항 애매모호… 경찰 강제력 동원 불가"
"집회금지 취소 소송 결과 따라 집회 다시 불붙을 것"
지난
16
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수단체 시위자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돌아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탑승 차량 행렬을 가로막고 있다. 뉴스1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에 비해 집회·시위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과도하게 엄격하다. 법률이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현장에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질타한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귀향한지
28
일로
50
일을 맞는다.
지난달
10
일 퇴임 후부터 시작된 각종 단체들의 고성과 욕설이 뒤섞인 시위로 평온하던 마을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참다못한 주민
56
명은 경찰에 진정서를 냈고, 친문 의원들은 경찰이 직무를 유기한다며 관할서를 항의 방문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시작했다.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2개 단체는 부당하다며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집회를 주도한 단체 회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상철 경남 양산경찰서장이 지난
24
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양산= 박은경 기자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지난
24
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주최 측과 지지자들 간 충돌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도 보호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서장은 “하루 종일 장송곡을 틀고 욕설을 내뱉으며 시끄럽게 하는데 왜 집회를 중단시키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 자체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사저 담을 넘거나 주민들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등의 물리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집회 기간 중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해산 기준도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로 규정해 해석이나 적용이 애매모호하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2900?sid=102
尹 자택 앞 집회 열흘째…
경찰, 오후6시 이후 '스피커 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49879?sid=102
뭐 ㅋ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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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