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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 시작됐다. 파격 인선을 이어가며 다양성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법원장급 현직 판사들을 중용하는 보수적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이 다시 부활할 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30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상자를 공개 추천 받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중 45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대법관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안팎을 추려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선택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7월에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 대법관 지명 성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대법관 지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인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도 반영된다는 게 중론이다.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이 윤석열 정부 중 임기가 만료된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성 안배·기수 파괴’ 기조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2명 중 4명은 여성으로,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대변되는 법원장 혹은 고등법원 부장 판사급 인사 중에서 발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대법원에 입성할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선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검사 출신 대법관이 들어가야,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를 만들 때 수사 현실을 감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현재까지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다. 과거엔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으로 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2012년 안대희 전 대법관과 2015년 박 전 대법관 임명 이후 명맥이 끊겼다.
현직 법원장급 인사 중에선 사법연수원 18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19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거론된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홍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법리 해석이 가장 탁월한 인사로 손꼽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며 법관 인사제도 업무 경험도 많다. 김 차장은 사법정책 분야에 해박한 법원 내 ‘브레인’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장을 지냈다. 도산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최근 ‘검찰 수사권 박탈’ 국회 답변 과정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신발언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2020년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인 최서원(최순실) 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2차례 역임해 언론과의 소통도 원활한 인사로 꼽힌다. 사법연수원 21기 중에선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항소심을 맡았던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여성으로는 25기 신숙희 부장판사가 손꼽히고 있다.
법원 밖에선 한승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재직 시절 ‘대법관 1순위’로 손꼽혔던 실력파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보직을 두루 거쳐 ‘기획통’으로 평가받는 조 전 고검장은 검찰 출신 대법관 인선을 염두에 둔다면 고려할 만한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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