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인력 부족 심각…미숙한 모습 보여드려 송구"
이효상·이보라 기자
입력 : 2022.05.16 10:00 수정 : 2022.05.16 18:08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초대 처장의 역할은 사건 한 두 건을 처리하는 성과보다 공수처의 토대를 닦는 것”이라며 “임기 3년동안 수사역량을 쌓고, 부단한 자기개혁으로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반성하면서 초대 처장으로서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지난 1년간 공수처 수사를 두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한다”, “경솔했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공수처는 출범 후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수 입건하고도 실체 규명에 실패해 수사력 부족,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수처 폐지’를 거론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정부가 어디로 바뀌든, 여야가 어떻게 바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이익도 받았고, 누구보다 이 부분에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공정에 입각해 수사한다면 그것이 나라와 윤석열 정부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 폐지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단 2건이 행사됐다.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잘 행사된 사례”라고 반박했다. 공수처장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서 경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검찰에 각각 이첩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첩을 거부한 사례가 한 건 있다. 이것이 공수처법 위반 아니겠느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자의적인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때 별도 기구가 심의를 하게 한달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한달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제·통제 수단을 마련한다면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열악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에 검사 23명, 수사관 30명이라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별도 청사가 없어 수사보안이 취약하며, 당초 설계보다 법적 권한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검사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던 김 처장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수사인력이) 세자리 숫자는 필요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역량이 검찰과 비등비등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훨씬 못하면 전체 반부패 역량에도 좋을 것이 없다”며 “최우선 과제는 수사역량과 공소제기 역량을 검찰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며 종결된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할 자신이 있는 사건을 기소했다”고 했다. 다만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나를 압축했지만 특정은 하지 못한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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