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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사이 서류 조작 만으로 53조 만든 기재부, 국민 우롱하나?

[댓글수 (20)]
보숭아 2022-05-13 (금) 12:43 조회 : 590 추천 : 15    

한겨레

[ 사설 ] 석달 사이 세수 추계 53 조 늘린 기재부 , 국민 우롱하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2642.html

  관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전망치를 높이는 서류 조작질로 만든 59조!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인데 , 정부는 적자 보전용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내용을 보니 , 올해 세수가 지난 2 1 차 추경을 할 때 추계했던 것보다 무려 53 3 천억원 많을 것이라며 그 돈을 쓰겠다고 한다 . 불과 석달 만에 정부 살림에 53 조원의 공돈이 생겼다는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

석달 전 1 차 추경 때 기재부는 본예산의 세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쓸 돈이 없어 대규모 추경 편성은 어렵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 그런데 석달 뒤 세수 전망을 15% 넘게 늘려 잡았다 . 그사이 달라진 것은 정권 교체뿐이다 . 정치 상황에 따라 세수 추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라면 ,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와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석달 전 1차 추경 때 기재부는 본예산의 세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쓸 돈이 없어 대규모 추경 편성은 어렵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석달 뒤 세수 전망을 15% 넘게 늘려 잡았다.


보숭아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응큼늑대 2022-05-13 (금) 12:49 추천 3 반대 0
그만뿌려라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쏙들어갔죠?
그 얘기하던애들 다 알바새끼들이었을듯
응큼늑대 2022-05-13 (금) 12:4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그만뿌려라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쏙들어갔죠?
그 얘기하던애들 다 알바새끼들이었을듯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3:10
@응큼늑대

애초 일베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 없었습니다.
W0oW 2022-05-13 (금) 12:49
국가재정 관리권한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새끼들, 검찰과 다를바 없는 놈들. 검찰이 수사, 기소권으로 정권을 쥐고 흔든다 생각할 때 자신들은 국가재정으로 정권을 쥐고 흔든다 믿는 놈들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3:09
@W0oW

서류조작 만으로 하룻만에  수십조 만들어 내는 넘들이니 그렇게 믿고 있겠죠.
어라하 2022-05-13 (금) 12:49
보통 기재부가 다음해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그액수에 맞는 세금 어디서 걷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작년 61조, 올해 53조가 더 걷혔다는거죠. 즉 15~20%가 더 걷힌건데, 이렇게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크게 예상이 빗나가도 되냐? 이런 비판인거죠.

물론 이렇게 추가로 걷힌 세금으로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추경 편성해서 뿌리는건데; 세금을 과하게 걷힌 사람 입장에선 꼭 필요한 만큼 세금 내는거야 의무니까 그렇다쳐도, 이렇게 오버해서 세금을 걷는건 문제다. 라는 입장인거죠.

추경으로 혜택받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세금이 원래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하는거니(많이 버는 사람에게 거둬서, 못사는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모두에게 필요한 도로등 기반시설 건설)

다만 이렇게 추경 편성하면 작년에는 돈 잔치 하냐고 난리치던 언론들이 지금은 조용하다는;;;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3:02
@어라하

더 걷힌게 아니구요 전망치를 높여 잡았을 뿐입니다.한 마디로 서류 조작질로 만든 돈입니다.
"석달 전 1차 추경 때 기재부는 본예산의 세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쓸 돈이 없어 대규모 추경 편성은 어렵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석달 뒤 세수 전망을 15% 넘게 늘려 잡았다."
†와룡 2022-05-13 (금) 13:10
저것들 저게 일상이에요 일부러 저 ㅈㄹ하는거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3:13
@†와룡

서류 하나로 수십조 원을 만들다 보면 자신들이 신이 된듯한 착각도 들겠네요.
          
            
†와룡 2022-05-13 (금) 13:23
@보숭아

쟤들은 자신들의 나라이고 권력도 자신들이 권력 그 자체라 생각을 하죠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왜 맞는말이냐면 그만큼 기재부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해서...
예산 짜고 분배도 하고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 다 관여를 하니까 말이죠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4:16
@†와룡

돈으로 부터 자유로운 집단이나 인간은 없죠.ㅎㅎ
하얀손수건 2022-05-13 (금) 13:17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이 +3%인데 작년 세수보다 올해 예상치를 낮게 잡았어요.
GDP는 성장하지만 세금은 더 적게 들어올 거라고 한 거죠.
언론이 안 다루니까 대놓고 수작질하는 상황.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3:20
@하얀손수건

관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
타귀 2022-05-13 (금) 13:19
그냥 개누리하고 한통속이니 문통에게 비협조적이엇던거지 뭘.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3:22
@타귀

문통은 갈참이고 석열이가 무서웠겠죠.덕분에 기재부 지금 경사 났어요.
가자거기로 2022-05-13 (금) 13:29
기재부 감사안하냐??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4:17
@가자거기로

감사는 커녕 이번에 차관급만 4명 승진했어요,아주 잔칫집입니다.
토렌트나라 2022-05-13 (금) 13:37
건희찡 주가조작 다음은 분식회계인가??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4:18
@토렌트나라

이것도 거니가 시켰는지도 모르죠,
돼지오징어 2022-05-13 (금) 15:37
윤석열 정부에 없는돈도 만들어서 갖다 바치겠내 기재부 개쓰레기들
     
       
보숭아 글쓴이 2022-05-13 (금) 16:44
@돼지오징어

이미 그렇게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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