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영훈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상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주장해왔는데, 여전히 그런 입장이 변치 않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라며 "다만, 지금 당장은 재정 여력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행해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당원 총칙에 보면 보편적 복지 체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기본소득과는 작동원리가 상충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저는 오 의원 의견과는 좀 다르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정강정책 등에)보편복지를 한다고 하는 게 보편복지 이외엔 일체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또 보편복지 개념 중에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약이라고 하는 건 (경선)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의 (본선)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당의 공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나 정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고집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신복지 정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나'란 오 의원 질문엔 "사실 신복지 정책은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만의 공약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책"이라며 "재원 조달에 대해 고려할 점들이 없진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 오영훈 의원의 관련 질의응답 전체를 기록한 것.
-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핵심 공약 주장해왔고 여전히 그런 입장이 변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
"네 저의 기본적인 신념은 미래에 인공지능사회로 전환될 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지금 당장은 재정 여력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행해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게 제 입장이다."
- 좋다.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2023년은 청년을 제외한 국민께 연 25만원, 청년에게는 연 1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청년 제외한 국민에겐 연 100만원, 청년에겐 연 20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들에게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취업의 상태, 근로 의사와 구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 같이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게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 좋다. 그런데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 총칙에 보면, 보편적 복지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 운영의 기조, 정책 기조 자체가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가 돼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럼 이 작동 원리, 기본소득의 작동원리와 보편적 복지의 작동 원리는 다르게 나타나고,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 이걸 부합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의견이냐.
"저는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의견과는 좀 다르다. 보편복지를 한다고 하는 게 보편 복지 이외에 일체의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첫째 아닐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편복지의 개념 중에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재벌손자도 받지 않나."
- 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플러스, 기본소득을 얹어서 가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나.
"그렇다. 보편복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경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복합성이 있는 거죠."
- 그 작동원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당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있는지, 또 조정해야 될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공약이라고 하는 건, 후보의 공약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의 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당의 공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나 정했다고 해서 그걸 뭐 끝까지 고집해 갖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 어쨌든 의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의견 나누고, 또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서 만들어나가야 되겠죠."
-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셨던, 이낙연 후보께서 당대표 시절에 신복지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뭐 훌륭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에 기준 자체 상향 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나갈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겠나.
"사실 신복지 정책은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만의 공약이 아니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 아니겠나. 그리고 그건 사실은 당의 정책이기도 했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재원 조달에 대해서 고려할 점들이 없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고. 저는 그래서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거기 반영돼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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