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건비리에 제동을 건 이재명 후보의 개혁의지를 지지하며, 후보자에 대한 확증편향식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진실 규명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국민의힘발 화천대유 토건비리 국감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면돌파식 대응을 지지하며, 막대한 대장동 개발이익을 편취한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과 부패법조인, 전직 언론인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묵인 의혹을 받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화천대유 토건비리의 이면에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변질시킨 MB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공의 역할을 차단하고 민간개발의 판을 열었습니다. 신영수 전 의원이 국감에서 LH의 대장동 개발 참여를 막았고,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공원 요구를 무시하고, 아파트·상가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대엽 시장을 꺾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잇단 탄압과 견제에서도 ‘결합개발’이라는 묘책을 강구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땅팔아 자기 잇속만 챙긴 비리 개발과는 전혀 상반된, 시민 중심 지역 개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집권당시 폭거는 덮어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중인 곽상도 의원 아들 곽씨의 ‘50억 수령’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윤석열 예비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합니다.
사상 희대의 검언유착 토건비리 사건에 놓치지 말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초기 전주(錢主) 역할을 했던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의 관련 의혹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패검찰과 변호사, 전직 언론인, 금융권, 기업이 법 위에 군림했던 집권세력과 결탁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쌓아간 담합을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법의 무기가 형량에 있다면, 정치의 무기는 진실 규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민간개발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는지 제대로 해명해야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당당하게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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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