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철학은 간단함

가능할가유??

@하얀속삭임

가능합니다. 다만 저항이 심하겠죠. 저기에 더해서 국영 임대아파트 단지 조성 및 지하철 등 도시기반 시설도 거기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정책도 있습니다.

음 이것도 좀 그렇네요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전월세가 겁나게 오르게 됩니다. 수백채 갭투자로 사서 투기하는건 잡는게 맞는거 같은데 원룸 건물이나 오피스텔 고시원등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을 제제하면 월세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겁니다. 거의 전부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도 이득을 볼수 있을만큼 집세를 올리던지 아니면 건물 팔고 말겠죠 그것도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주던지요 부동산을 임의적으로 억제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부작용이 나올겁니다.

@바쥬라99

저도 궁금한게 이런거예요.
투기수요를 억제하려고 임대수익을 제한하는건 좋은데
어쨋든 각자의 사정에따라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까지 만족시키려면 추가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텐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지 말이예요.
옛날에 도서대여점때문에 출판시장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했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또 도서대여점을 찾을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니...
현재의 웹툰이나 웹소설이 그런 대여점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하고 진보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 있어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sakamichi

공공임대 형태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겁니다.
예를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임대를 형태로 다주택자로 부터 매입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의식주의 해결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인가구 부터 다인가구까지 적절한 기본주택의 제공은 정부가 꼭 해야하는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또한 토지도 한정된 자원으로서 자본에 지배 당하면 안되는 공개념 또한 지지합니다. 이는 태어날때부터 공정사회가 아닌거죠 썰이 길었네요.
골프회원권이 1조를 하던 10조를 하던 안하면 그뿐인데 내가 쉬고 잘곳은 필요한거니까요.
제발 치사하게 먹고 사는걸로 투기 안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임튜너

공공임대로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수 있나요 거기 들어갈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못들어가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사람들은 비싼 임대료 내고 살수 밖에 없을겁니다. 직장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바쥬라99

어떤법과 정책이든 빠른시간내에 완벽하게 커버할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는 취지였습니다. 내년에는 10% 5년후에는 50%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네요~

@아임튜너

네 빨리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sakamichi

웹소설을 보면,
1. 지속적인 저작권 단속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에 꾸준히 대응했습니다. 2. 스마트 폰 보급에 따라 대여점보다 더 쉽게 접근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3. 플랫폼 내에서 모든 적품 검색이 가능하고 오픈된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의 거부감을 없앴습니다. 4. 핀테크의 발전으로 결제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에 적용해보면, 1. 허위매물위 꾸준한 단속. 2.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아직 부족한 점이 ��다고 생각 됨) 3. 매매가격 오픈(정보 신뢰성 측면에서 국세청 연동되면 더  좋을 듯) 4.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 없이 손쉽게 매매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봄(각종 신고 처리까지 해줄)

차이라면 웹소설은 상품이 무한 카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면서도 저작권자의 수익을 보장하는게 가능했지만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해서 여러 부대비용 말고 실지 부동산 자체의 가격을 낮추긴 어렵다는 거죠.

머리 좋으신 분들에게 여러 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머리론 서울-경기권의 해체 말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니 경기권에서 출퇴근이라도 하라고 자꾸 경기도를 개발하고 광역 철도등의 인프라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집값은 상승할거라고 봅니다. 그 인프라가 몇년 후에 내 집 앞마당일 수도 있다란 생각을 서울-경기권 사는 사람은 안할 수가 없거든요.

한나라의 주요 인프라 대부분인 몰려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잡힐리가 없죠.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인프라 밀집지역은 부공산 가격이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울대 해체하고 수도권은 더이상 추가 개발을 못하게 막고(노후 인프라 제외), 기업들을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도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현재로썬 그게 불가능해 보여서  저는 답이 안보입니다.

@둘이돌돌

오 맞음
공급으로 수요를 채우는건 불가능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함
기존 수도권 부동산 소유자랑
서울 매니아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함

전국에 유명한 경관을 지닌 곳에 별장을 짓고 돌아댕기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는데,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고 감찰하는 시스템이 될지가 관건이겠네요.

@똘개이2

사는걸 증명할 필요가 없을거예요. 그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를 주는 순간 실거주가 아닌거니까요.

@sakamichi

그건 그런데, 사놓고 실거주 안 하고 목 좋은 곳에 여러 채 사놨다가 나~~~~중에 보수 정권이 섰을 때
팔면... ㅎ 너무 나갔

@똘개이2

여러채 사놓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얻어맞죠. 실보유에 대한 세금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똘개이2

그럴려면 대출을 안 받고 산다면 됨.
하지만 대출을 받는 순간 5% 대출이자가 뒷덜미를 잡을껄요
물론 지방이라면 아주 싸니깐 10억이면 될테지만
서울에 여러채를 산다. 거기다 전세나 월세를 안 놓는다.
그럼 30억에 대한 대출이자 5%면... 연1억5천의 이자를 내야 할껄요.

전세 수입은 어찌되는건가요? 전세에도 그런식으로 뗄 수 있음?

그러면 민간(개인)이 공급하는 전 / 월세는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괜찮을까요.
누군가의 다주택이 누군가의 전/월세집인데...

@미수현황

매물로 나오겠죠.
매물폭탄이 떨어질겁니다. 한 100만채

@제시카의겨울

보유하면 가격이 우하향하는 자산을 누가 매입할까요?
부동산 가격 하락발 금융위기 오겠네요

@제시카의겨울

누가 사죠? 매물폭탄 떨어지는 타이밍이면 아무도 안삼
그럼 진짜 순간적으로 금융위기 오는거임

경제가 장난인가..?

뭘 해도 문재인보다는 잘 할듯

임대를 놓든 갭투자를 하든 상식 밖의 물량을 갖고 있는 것들부터 처리해야됨. 한사람이 100채, 200채 이상씩 갖고 있는것들. 5,6채 혹은 10채 정도까지도 그럴수 있다고 봄. 그런데 몇백채, 심지어 2000채 이상 갖고 있는 것들은 말이 안됨. 이것부터 박살내야함.

공공임대 제외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없죠
오히려 전월세 계약이 음지화 되면서 기껏 만들어놓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만 늘어날 것 같네요

@도수다

전세대출 자체가 악입니다.
80년대에서 전세제도의 이익은 국가적으로 사라졌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악이였죠. 다만 그것이 관습이여서 남아있는 제도
전세라는것은 저축해서 5년안에 최대 10년안에 내 집을 살수 있을때여야 괜찬은제도인데.

전세대출은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집주인을 위한 법이에요
전세값을 올린다. 집값이 오른다. 전세값을 올린다. 집값이 오른다. 무한 반복하는 제도에요
즉 나라돈으로 집값을 올리게 만드는 제도가 전세대출제도

@제시카의겨울

전세대출이 왜 집주인만을 위한 법이죠?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만 맡겨두면 사실상 임차료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집값이 하락했을 때 자산 감소의 리스크조차 없고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최근 5년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건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지 전세제도 자체가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은 아니죠

@도수다

전세대출 이자는요?
전세대출을 국가에서 빌리면 이자 없는 줄 아시나보죠
빌리면 3%의 이자가 나옵니다
즉 집값을 올릴수록 더 많은 전세자금을 대출하게 되는겁니다
1억이던 전세가 5년후 3억이 되면 그만큼 더 대출해야 되고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합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 제도는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는 주범이에요
집을 사는 사람이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서너채를 살수 있는거에요.
부동산 담보 대출요건을 강화해도 물량이 안 나오고 집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도
바로 전세대출때문이고요.
다세대 집주인이 버틸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전세대출요건도 강화한거죠.
하지만 강화정도로는 타격 없을겁니다.
근데 요건 강화 이런거 말고 그냥 전세대출은 폐지해야 해요.
능력이 안되면 변두리로 가고 해야 전세가격도 떨어지는겁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정도는 막을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니 대출 받아서 전세값 올려주고 중심지에서 버틸려고 하는거죠. 그렇게 수요가 폭발하니 전세값도 오르고 전세값이 집값근처로 가면 다시 주택가격 올라가고
무한 반복

@도수다

즉 본래 저축된 전세자금이 없어도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값을 주고
은행에 전세대출이자 3% 주면 된다는 생각에
몇억씩 대출 받아서 전세값을 주고
이게 월세랑 머가 다를까요?
내가 저축한 돈이 없지만 전세이자만큼 줄수 있으니 중심지에 살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것이죠
국가로서는 전세대출해줄 돈으로  임대주택만 있는 신도시를 백만채 만들어서 임대주는게 나아요
그럼 부동산값 폭락 할겁니다

@제시카의겨울

자가로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은 중심지에 살 생각 하지말고 임대주택만 몰아놓은 곳에서 임대 살라는 거네요.

저는 집값 폭등보다 그런 사고방식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가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집값 때려잡자고 돈 없는 서민들을 외곽으로 내몰자니요. 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뭔데요?

@제시카의겨울

진짜 제발 이런 무식한 댓글은 안달면 안되요?

전세제도는 뭐 갭투자자랑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데 굳이 따지자면 그 중에서도 세입자가 이득이 더 많은 제도임.

전세제도 없앴다고 하면 당장 임대인 세입자 중에 누가 반발이 클거 같음?

전세제도가 세입자에게 보통 더 유리한 제도라는거조차 모르면서 부동산 글에 댓글을 달면 어떡함

@노랑까망

머가 유리하죠?
좀 세월을 그냥 흘러넘기신건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자기돈 전부가 전세로 들어가고 이자가 10%대 였을때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10%대니 전세가격은 이자율을 따져 10년저축하면 집살정도의 시대상을 반영했고
지금은 이자율이 3%대니 전세는 5배가 넘게 올랐고.
개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할정도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즉 개인은 자신의 은행잔고로는 전세제도를 이용하지 못할정도로 전세가격과 구입가격이 올랐고
그 제도를 이용할려면 정부보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야만 그 관습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은행잔고와 대출이자를 부담해서 전세자금을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게 월세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전세제도라는 좋은점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과거시대의 좋은점으로 이 제도를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다고 현재도 좋다는 머저리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의 제도는 전혀 변화가 없어야 할테니깐요

전세제도는 집값상승의 주범이고 그것을 유지하는한 자본가들의 먹이일뿐이죠.
이명박이 전세대출제도를 왜 도입했는지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텐데 말이죠
바로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기위해 만든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하면 전세가격이하로는 절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제시카의겨울

진짜 뭐 언제적 글에 댓글을 다는건지 ㅋㅋㅋ
목적이 어쩌구 저쩌구 해봤자 전세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세입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라는건 기본이거든 ㅋㅋ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거랑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게 서로 배치되는 말임? 길게 쓴다고 무식한 소리가 유식하게 되진 않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소릴 길게 하네

그리고 이거 댓글 찾아와서 대댓글 달 정도면 너도 뭐 신상 캐고 다니냐? ㅋㅋㅋㅋㅋ 드럽게 할 짓 없네

@제시카의겨울

아 아니구나 원래 이 글에 댓글 달던 사람이네 ㅋㅋㅋㅋ 아니 뭐 이토 한달만에 접속하셨나 ㅋㅋㅋ
기억도 안나는 글에 갑자기 댓글을 달고 그래…

여튼 뭐라고 하던 맘대로 하쇼.. 본문 내용 기억도 희미한 옛날거까지 댓글 달긴 힘드러..
댓글 달아도 안보니까 수고요

철없는 생각일수도 있지만 다주택 보유자에게 집을 빈집으로 일정기간이상 방치하면 세금을 높게 매기고 대신에 임대를 공공임대료선으로 몇년이상 예를들어 5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나 보유세등 각종세금을 할인또는 면재해줘서 임대인도 어느정도 만족하고 임차인도 만족하는 정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대인 좋은일해줘도 반발이 나올거고 임차인 좋은 정책을 해도 반발이 나올건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수 있는 정책이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가 전세시장이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집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돈 있는 자에게는 부동산 갭투자로 돈 벌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죠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자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여한다면 그 세금보다 집값을 더 올리거나 늘어난 세금분을 월세로 돌려버리니
아직까지 갭투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 깔린게 전세제도죠 제 지인도 지난 3년간 갭투자를 이용해 집을 3채를 구입했습니다
3채 집값 상승분만 15억이에요 세금은 늘긴 했지만 그래봤자 몇천만원 늘었네요 전세세입자 바꾸면서 올린 전세금으로 세금내고 잘살고 있습니다 백만채쯤 임대주택 만들어서 전세 수요 자체를 확 줄여버리면 공급 문제는 해결될 듯도 하지만 집에 대한 욕심과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말도 안되는 멸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임대주택이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임대주택단지의 인프라를 최소 경기권 신도시 정도로 만들어주면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또 들어갈 거구요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관련된 문제라 어느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려버려서 인플레 폭발 직전인데 모든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저도 집을 살 돈은 없는데 약간의 여유돈으로 갭투자해서 경기권 근처에 아파트 한채 사야되니 고민중입니다 여기서 뭔가 못하면 영원히 부동산에선 패배자가 될 듯한 느낌이라.... 최근의 부동산 급등의 원인 중 하나죠 영원히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한마디로 불로소둑을 반대한다 주의 군요!
좋은 대안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들과 보통사람들이 원하는 ...
전세보증금 년 5% 이내 인상 법안은 전제가 잘못된거라 여겨집니다.
집구입시 몇 10년을 장기 보유하다  재건축 하여 비용이 들어 집값 상승 요인이 발생하거나
집을 양도 받아 오른 집값으로 구입 했을 경우 ...이런 예를 제외한
장기및 단기  보유시는 최초의 구입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이 유지 돼야지 왜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감가상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론은 여기에선 안되죠!
감가상각 이상으로 값이 오르게 부동산인데...
불로소득 이것만은 막아야 ...불로소득은 자본주의의 병폐 입니다.

독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택 정책을 보면, 빨갱이 세상이라고 하겠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