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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학의는 무죄인데 정경심은 4년..이게 정의냐"

[댓글수 (13)]
파리채 2022-01-28 (금) 21:25 조회 : 1296 추천 : 41  

"전에 칼로 하던 걸 이젠 언론과 법으로..이게 무슨 정의·공정이냐"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분노를 표출했다.

김어준씨는 28일 본인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며 사법부와 언론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했고,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언론"이라며 "무슨 정의와 공정이냐. 허망한 메아리고 가소로운 소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에는 언론으로 린치를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것이다. 그럴 듯하게 글을 쓰고, 표정을 짓고,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니냐"면서 "근데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고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사법부와 언론 매체들에 경고를 전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검찰이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더니, 이번에는 일개 장관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니냐"며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 번도 안 하느냐. 관련자 전원이 구속됐는데, 그렇게 공인검증 해야 한다고 열정적이던 법조기자들은 다 어디갔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막 뿌리는 여름방학 봉사상이다.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니냐"며 "실제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 아니냐.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것 아니냐"고 따지듯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상 무죄,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고, 2200억원대 횡령한 재벌 회장은 2년 6개월 이러면서 무슨 정의와 공정 얘기를 하느냐"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지난 27일 김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35억원대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경우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면, 같은 날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1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1·2심 재판 과정에서 정 전 교수가 표창장의 직인 부분을 위조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대법원은 기소 내용 중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등 입시비리 등을 의혹이 아닌 실제라고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동양대 휴게실 PC'의 위법수집 증거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8113502284



벌레가 좋아하는 뉴스공장 올려야지~



걷다가문뜩 2022-01-28 (금) 21:28 추천 18 반대 0
국힘은 성폭행 강간을 해도 무죄가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라고 정리하고 싶더군요
파지올리 2022-01-28 (금) 21:28 추천 11 반대 0
정권연장되면 모조리 사면했으면 합니다.
사법테러에는 사면테러로 대응을.
광규321 2022-01-28 (금) 21:29 추천 10 반대 0
지잡대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4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정도면 지잡대 봉사활동 표창장으로 서울대 간 사람도 나와야지
걷다가문뜩 2022-01-28 (금) 21:2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국힘은 성폭행 강간을 해도 무죄가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라고 정리하고 싶더군요
추천 18 반대 0
파지올리 2022-01-28 (금) 21:2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정권연장되면 모조리 사면했으면 합니다.
사법테러에는 사면테러로 대응을.
추천 11 반대 0
     
       
광규321 2022-01-28 (금) 21:30
@파지올리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규321 2022-01-28 (금) 21:2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지잡대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4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정도면 지잡대 봉사활동 표창장으로 서울대 간 사람도 나와야지
추천 10 반대 0
     
       
걷다가문뜩 2022-01-28 (금) 21:33
@광규321

근데 더 웃긴 게 위조 증명 못 했어요 그걸로 영장 발부 받아서 구속 후 지금
재판까지 온건데 입증 재현 못 했어요

즉 이번 재판은 대놓고 대법관들이 국힘 지지자다 윤석렬 만세 이거죠 대놓고..
          
            
파리채 글쓴이 2022-01-28 (금) 21:37
@걷다가문뜩

11 추천드립니다
          
            
광규321 2022-01-28 (금) 21:38
@걷다가문뜩

못했죠
조작프로그램으로 돌려도 비슷하게도 안나왔는데
실형 나온게 제일 어이없었죠

포렌식전문가도 아니라고 해도 지네들끼리 맞다고 했죠
그래도 4년이라고 우기는거죠

근데 왜 4년이냐는 겁니다.

2235억도 2.5년도 안되는데
4000억짜리 표창장인가요...
     
       
마산앞바다 2022-01-29 (토) 17:21


@광규321

공소장 나온게 아들 상장걸 오려서 붙였다인데
그렇게하면 위조방지 은박을 침범하게 됩니다 글자 크기를 줄이면 전혀 맞지 않은 표창장이 나오고
직인부분만 도려내어서 하는건 포샵이 있어야 되는데 포렌식으로 다 살펴봐도
컴터에 포샵을 깐적이 없어서 공소장에 포샵은 넣지도 못했져
이걸 재판장서 시연해봐라 했더니 검사가 걍 이걸 건너뛰었음 ㅋㅋㅋ
          
            
광규321 2022-01-29 (토) 17:28
@마산앞바다

프로그램 돌려서 휙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noodles 2022-01-28 (금) 21:34
이건 좀 심하긴 했죠      현실이  드라마나  영화를 뛰어 넘음
현실은 내부자들 처럼 안에 들어가서 동영상 찍어도  무죄랍니다
ssamu 2022-01-28 (금) 22:16
다른건 몰라도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

일단 역사로 기록될거고 두고두고 회자되며 사법부의 크나큰 오점이 될거라고 생각함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사례로 들거며 판사라는 직업의 권위성 또한 기레기 수준까지 내려오는 계기가 됨을 확정짓는 사건이라 생각함.

머지않은 미래 잘못된 판례로 많은 학생들이 배워가며 토론하고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 이름은 종종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거라는 점.

사법카르텔이 아직은 공고하여 잠시나마 실질적 형벌은 피할지 몰라도

사법농단의 대가 또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처벌이나 그에 준하는 벌 또한 받을거라 생각함.

일단 처벌은 제쳐두더라도 이번 판결의 결과는 이름에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사법농단의 손가락질은 일평생 받을거라 생각함.

끝으로 사담이지만 대한민국 특성상 머지않아 이번 사건을 주제로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분명 제작될거라고 봄.
머털도인 2022-01-29 (토) 15:42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앞잡이들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틈을 보다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본색을 드러내죠.

이 때...

앞잡이들을

잘 기억해두면 됩니다.

반드시...
디스이즈잇 2022-01-29 (토) 17:27
경찰, 검찰, 판사.. 이것들이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국가가 전면 보상해야됨. 그 판단은 경찰, 검찰, 판사는 제외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래야 지들끼리 카르텔로 짬짬이를
못시키지.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찰, 검찰, 판사는
현직에 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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