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의혹 많아.. 진실은 무엇인가"
이창훈
입력
2022. 01. 21. 17:03
수정
2022. 01. 21. 20:0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에 대해 “성남시가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정산요구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단은 21일 ‘이 후보에게 묻겠다’는 논평을 통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사건은 의혹이 많다”며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은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요구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대변인단은 책 ‘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을 토대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에서는 이 후보가 2010년 7월 국토해양부가 판교사업 관련비 5200억원 정산을 요구했는데, 이를 갚을 수 없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고 밝혔지만 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인 성남시가 5200억원 상환 문제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할 이유는 없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일시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요구받았나. 관련된 공문을 비롯해 근거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는 ‘적정수익률 등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결과(적정수익률 8.31%)대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용역의 최종 결과를 우리 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시됐다”며 “해당 공문은 정산 요구가 아니라 정산할 수 있도록 적정수익률 등 이견이 있던 사항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해 최종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전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정산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공문을 국토부가 정산을 요구한 근거 공문으로 내세운 게 맞는가”라고 따졌다.
대변인단은 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감사원이 2013년 발간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라며 “백서의 내용을 보면 “2010.7.12.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판교특별회계 운영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라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며 2014년 1월27일에 발표한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문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한 내용은 인용했고, 불리한 내용은 누락했다”고 꼬집었다.
대변인단은 “이 후보는 국민 앞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의 진실이 이런 것이라면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11703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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