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금제도 개선’ 언급···민주당서도 공적연금 개혁 기류 형성되나
김상범 기자
입력 : 2022.01.19 16:09 수정 : 2022.01.19 16:11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장이 19일 연금제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서는 등 선거판에서는 불편한 화두로 취급받는 연금 문제가 여권 내에서도 하나둘 입길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적연금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자칫 표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포용 비전회의’에서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누진과세와 중하위계층 지원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당내 경선 때에는 “선거 기간에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연금 논의를 피했는데, 본선이 다가오면서 조심스럽게 운을 띄운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대간 차별을 방지할 ‘포용적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도 제안했다.
연금개혁 문제의 골자는 적립금 고갈을 대비해 현재의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①현행 유지 ②현행유지 및 기초연금 인상 ③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인상 ④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비전위 회의에서 노인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을 주제로 발제했던 고영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4가지 방안 가운데 어떤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데에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이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는 ‘동일연금제’ 공약을 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솔직하게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밝힐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제 3지대 후보들이 먼저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선 바 있다. 연금개혁 논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많은 젊은이들이 연금을 붓지만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해한다”라며 이 후보가 공적연금 문제에 직접 부딪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차원의 선거전략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소확행 같은 마이크로 타케팅도 중요하지만 연금·증세 등의 거대 전선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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