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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 시사 | 다음뉴스

[댓글수 (2)]
익명 2021-09-22 (수) 19:34 조회 : 297 추천 : 24  

이재명,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 시사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922191500532


"국민의힘 등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 법으로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 의무화"



"부동산 개발이익의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22일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통해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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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작살'이 시작됐다! 개발이익 100% 국민환수제 추진! "청산 해야 통합 된다" 전남대학생들을 열광케한 2017년 발언 영상

https://youtu.be/hzYnsyyTnDM







댓글 2개 댓글쓰기
익명 2021-09-22 (수) 20:00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100% 공영개발을 하려면 지자체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뜻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지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당시 성남시도 돈이 없어서 결국 민간개발로 돌리고 대신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는 쪽으로 간거죠.


취지는 좋은데 현실화하려면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될 겁니다.
     
       
익명 2021-09-22 (수) 20:20
열심히 해서 돈벌어 가는 것까진 막을 순없죠 막아서도 안되고

단지... 시행사 넘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시행사 선정이나 시행 이후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나 감시해버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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