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와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추 부총리는 13일 오후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초청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경쟁국에 비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낮출 것이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정부가 문재인정부"라며 기업은 낮은 법인세를 찾아 움직이는 만큼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는 가자"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세율을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기업을 물려주려면 세금이 30~50%, 많게는 가산세를 붙여서 60~65%로 하니 기업을 할 수 없다"며 "대대적으로 가업승계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갈 것"이라며 "가업 상속과 관련해 지금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다음주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종부세가 폭등했다며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 부총리는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여론이 있어야, 민심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며 "여론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32015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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