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로 5G 28GHz 대역 상용화 앞당긴다

3차 추경 예산 500억원 투입
정부업무망 실증 레퍼런스 마련
MEC 기반 공공선도 모델 발굴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상용화를 앞당긴다.

28㎓ 대역을 활용해 5G 정부업무망을 고도화하고,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5G 공공선도 모델을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3차 추경 예산 500억원을 투입, 5G 기반 정부업무망 실증 레퍼런스를 마련하고 MEC 기반 5G 공공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5G 28㎓ 대역 테스트베드로, B2G 사업을 통해 5G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국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5G 28㎓ 대역 사업 활용을 결정했다.

정부업무망 사업에는 28㎓ 기지국 설비 투자를 의무화하고, 5G 공공선도 모델 사업에는 권장한다.

내년까지 과기정통부와 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곳 등 총 5곳 정부업무망을 5G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기존 유선 기반 정부업무망에 5G 소형기지국(스몰셀)·단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암호화·인증 솔루션 등 적용해 정부 업무환경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게 주요 목표다.

정부업무망은 반드시 28㎓와 3.5㎓ 기지국을 병행 활용해야 한다. 사무실 업무환경은 기존 유선 랜(LAN)을 28㎓ 5G 스몰셀로 대체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망 분리를 추진한다. 연내 28㎓ 스몰셀을 일부 구축하고 내년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G 공공선도 모델은 정부업무망처럼 28㎓ 기지국 운영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28㎓ 대역 활용 시 가점을 주는 등 28㎓ 투자를 유도한다.

국민 관심이 높거나 비대면 지원 또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발굴해 MEC 기반 5G 융합 공공 서비스로 개발, 대국민 활용을 지원한다. 비대면 방역·학습·의료·물류 서비스나 초저지연 교통 서비스 등 모델 발굴이 기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5G 28㎓ 활용을 확산하고 5G 산업 선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규격공고에 이견이 없는 한 28㎓ 기지국 활용 방안을 확정한다.

NIA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5G 기반 다양한 공공 서비스로 글로벌 5G 산업을 리딩할 것”이라며 “정부업무망·공공선도모델 사업 참여 통신사가 28GHz 기지국에 투자하도록 독려, 5G 초고주파 대역 상용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 5G 공공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