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소득세, 지방세 더 내야한다...?

결혼 하고 싶어도 못하는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니요 ㅎㅎ

요즘 살아가는 젊은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결혼과 싱글에 차등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 테이블을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은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결혼한 부부와 싱글 간에 세금 테이블이 많이 차이납니다.)

이건 조삼모사 같은건데, 싱글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결혼하거나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들에게 세금을 덜어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모(녀)자 가정에 정부지원금이 간다고 그걸 불합리하다거나 차별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일종의 복지정책입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평등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범 국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만약 부부와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싱글과 동일하다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이 점점 더 줄어들테고 그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개개인이 모두 손해보게 되겠죠.

저도 유부남이라서...공감하는 의견이에요...
설문 투표보면...현재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건지 궁금증이 더해지네요...
의견 감사합니다...꾸뻑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이지만 다인가족이 지방세, 소득세를 덜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 예정이지만요...ㅎ

그게 싱글세 아닙니까 ? 코메디 프로 에서 나와서 농담 따먹기 하던 그 솔로세

대가족은 그만큼 쓰니까 그만큼 세금 내는건 아닌가여?

혼자사는게 무슨 죄라 세금을 더 걷나요

싱글세보다는 고소득자 대상 세금이나 법인세를 늘려야겠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다인가족들보다 더 관심을 줘야 하는 복지대상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요..

과세가아니라...
년 소득이 빵원인 부양가족을 5명이나 케어하는 연봉 5천 받는 가장과..
나 혼자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걸 원하시는 거죠??다들 이기적이시네 혼자들 사신다고 ㅋㅋㅋ저는 세금 더 걷어가도 좋으니 혼자 살고 싶네요ㅋㅋㅋ

혼자사세요 그럼..

지금 똑같이 내고 있는것도 아닌데요?

누가 부양가족 5인이나 가지라고 등떠밀었나요? 본인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는데 국가에서 강제한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내가 힘드니까 니들도 같이 힘들어야지 난 힘든데 넌 안힘드네? 이기적인데요 그러시는건가요???

씨벌 여친도 안생기고 장가못가는 것도 내잘못이냐 개새끼들

진정하세요...ㅠㅜ

1인가구에게 더 징수해 가는것이 아니라, 부양대상 가족이 있는자에 한해서 소득을 공제해주는게 반영되는겁니다..
(부양대상가족(=기본공제대상자)는
1.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급여만 있는자로서 연간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
2.직계존속의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경우 만 20세 이하인 자. 혹은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나 20세이하인 자
3.장애인
이중 1+2 or 1+3인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에 대해서도 1인당 15만원(셋째부터는 인당 30만원)씩을 공제해주는게 간이세액에 반영되는것입니다.
다인가구라도 돈 나갈일만 있는 공제대상자가 없으면 똑같이 걷어갑니다.

다들 애 안낳는 이 시국에 아동수당 지급하는건 많이들 찬성하실듯 한데, 부양대상자가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액공제해주는것도 결국 같은맥락입니다.

1인 가구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1인 가구가 자발적으로 됐는지, 비자발적으로 됐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없어서 못하는 결혼인데
혼자 산다고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팅을 시켜주던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