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처벌이 필요한 표현은

그렇게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니라서 호응이 별로네요. 예상하던 일이기는 합니다. 실은 저 중에 두개는 모욕죄로 처벌 받았고 두 경우는 모욕죄로 처벌이 안됐는데 떼어 놓고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올려본 겁니다. 모욕죄가 웃끼는 게, 확실하고 똑같은 전례가 없으면 기준이 지멋대로. 비싼 변호사 사서 가면 처벌해주고 개인이 가면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은 유전무죄일 때가 많다는 거. 형평성 개판.
결과는 듣보잡하고 극혐이 한표씩인데, 이 두 경우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경우고 나머지 두 경우는 처벌 없이 넘어감. 정신병자 5표 구제불능 3표인데, 정신병자는 뭐 그거 가지고 왔냐고 경찰서에서 컷. 구제불능은 지인이 동호회 까페에서 고소했던 표현인데 모욕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라고 판결 나옴.
듣보잡은 진중권이 변희재 듣보잡이라고 했다가 벌금형. 극혐은 어떤 사람이 배현진한테 기사 댓글로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라고 했다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