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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 (소각채권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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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익명
날짜 : 2019-05-08 (수) 15:10
조회 :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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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채권통합조회소멸시효 완성채권-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 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포기로 인정되어 채무가 부활합니다.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대상채권
- 공공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 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여전 등)
- 추진절차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절차도 - 대상채권 선별·심사(1.조사확인 구비서류 점검표, 2.승인신청 대상명세 작성)
- 채권 상각(3.상각승인 회계별 내부승인절차, 4.회계처리, 5.특수채권 편입)
- 채권 포기(6.채권포기(소각) 내부규정 추가마련) - 채무자에게 통보하여 조회 및 확인 후 채권포기 조회시스템에 등록
- 채권 포기(7.전산원장 삭제)
- 사후관리(8.채권포기 조회시스템 등록)
공공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조회시스템- 크레딧포유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관 :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6개 기관)
- 대출채권 소각정보는 신용정보원이 아닌 각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공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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