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매 매대 (상인회에서 가져감) 절도로 신고함 절도 성립 될까요?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0-05-06 (수) 15:29 조회 : 1008
집사람이 시장에서 반찬가게 운영합니다
맞은편 집도 동종업으로 운영중 잦은 싸움이 벌어지고 집사람도 맞아서 상대측 일바가 벌금도 200정도? 낸걸 압니다 2주정도 일을 못하였지만 민사소송은 하지 않았ㄱㆍ 그일 이후에는 서로 큰싸움은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온 알바분이 옆집이랑 싸워 상처및 옷이 찢어 졌지만 고소하지 않을려 해서 걍 넘어갔으나 상인회에서 나와 두집 모두 매대 를 빼라고 했고 저녁에 상인회 회의 결정이라며 사용 하지말라는 용지를 주고 갔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매번처럼 장사를 하였고 또 싸움이나 상인회에서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날 장사하러 나가보니 매대가 사라졌다고 집사람이 연락이와 가서 cctv를 보니 두명이 들고가는것을 보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보니 옆집에서 시장경비원이 들고 갔다하여 경찰분들과 상인회에 가서 따졌더니 법대로 하라고 해서 절도로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시장에 입점할때 매대를 (현금50만원지급) 지급받았지만 넘 파손이 심하여 제가 수시로 보수를 하였고 그럼에도 안되어 바꿔달라고도 하였으나 한번도 나와본적이 없었습니다 1년정도 쓰다가 안되서 매대를 반납하고 새로 만들어 (50만원듬) 3년째 사용중에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저의 의견은 매대는 제 사비로 만든것이니 저희꺼라는 입장과 상인회에서는 시장 공동에 물건이며 만든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알아서 하라는데 이것이 말이 도는지 장사를 못하게 하는것도 있을수 있는지에 여부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지겠지만 상인회에 책임이 있다며 절도에 영업방해로 고소를 할생각입니다

법률율제 2020-05-06 (수) 19:05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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