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등기전매 시 공소시효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0-10-16 (금) 17:33 조회 : 446

공사업자와 분쟁중인데  이사람이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알게되어 고발하려는데 미등기전매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법률율제 2020-10-20 (화) 17:02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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