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글을 지우셔서 내용은 공지글로 남깁니다

 
글쓴이 : 법률율제 날짜 : 2020-05-22 (금) 17:52 조회 : 3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제 김선용 변호사입니다.


일이 많거나 외근이 있는 경우 바로 답글을 못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지우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상황
양친과 함께 아버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1981년 이사 후 1997년에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함.
관련되어 상속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였음.

문의사항 및 답변


 (1) 부동산 상속은 부모님을 여의고 난 뒤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나은지?
사전증여를 통하여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가
크게 오르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상속받으시고 상증세법상
동거의 요건에 해당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주택의 위치,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부동산 상속받는 경우 제비용 등?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제비용은 취득세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상속하는 경우 명의 판단 여부

만일 해당 자산을 시일내에 양도하시는 것이라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유산세 과세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로 받으신 다음에 각자의 이름으로 매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세율의 구조가 누진세, 인적과세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는 기초공제 밖에 받지 못하므로, 상속세액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상속으로 취득 후 매매할 경우 기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일로 보는 것이기에, 보유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가액도 별도의 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의 가액, 즉 상속재산신고가액으로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보유하신 주택의 개수 등을 알지 못하여 확실히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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