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려줬더니 합의 보라고함

[기타] 사람 살려줬더니 합의 보라고함 [댓글수 (95)]

키스웨인 2022-05-06 (금) 14:48 조회 : 29958 공감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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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견 2022-05-06 (금) 14:48

진짜 저런 개 좆같은 년놈들도 부모라고
이러니 사람 돕기가 싫어지지 가면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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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al 2022-05-06 (금) 14:48

저런건 좀 뉴스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특히 병신같은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들이 한순간 돈에 눈이 멀어 지랄하는건 좋은데 그로인해 앞으로 지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다른 부모들의
경우엔 애들 잃게 되겠죠. 고칠 수 있어도 저런 전례가 남으면 더욱 나서지 않으려 할 테니까...

짱개꼴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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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黑鬪氣 2022-05-06 (금) 14:48

요즘 애팔아서 장사하는 새끼 존나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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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소리 2022-05-06 (금) 14:48

결국 대한민국도 서구형 선진국화 되어 가네요. 개인주의와 만물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기레기들과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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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다른몽상가 2022-05-06 (금) 14:48

참나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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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로나 2022-05-06 (금) 14:48

법이 ㅂㅅ같으니 저러는거...
응급구조하다 갈비뼈 부러졌다고 변상하라는 꼴이니...
하긴 법안다는 놈들이 더 해쳐먹는 세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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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런 2022-05-06 (금) 14:48

@티로나

저 예전에 민방위 에서 응급구조 배울떄 위기상황에서 구조대 원 이 아닌 일반 시민이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뺘 가 부러지는 경우 변상책임 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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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왜이래 2022-05-06 (금) 18:04

@베이런

그러니까요... 위급상황에서 뼈부러질 정도는 해야 소생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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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22-05-06 (금) 14:48

@티로나

법바뀤진가 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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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 2022-05-06 (금) 14:48

자식새끼가 걱정이 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지켜보면되지 미친새끼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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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I 2022-05-06 (금) 14:48

착한 사마리안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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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킨게토릭스 2022-05-06 (금) 14:48

그래서 옆에서 무슨 일이 터지듯 무심하게 행동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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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메 2022-05-06 (금) 14:48

애가 바르게 커야할텐데 부모가 저따위것들이라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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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v 2022-05-06 (금) 14:48

이러니 요즘 세태가 가족 아니면 나서면 안 된다구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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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2022-05-06 (금) 14:48

내 자식이 죽다가 살아났다면 그 어떤 감사인사를 해도 모자랄텐데

저 부모는 지능이 모자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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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 2022-05-06 (금) 14:48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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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긔융 2022-05-06 (금) 14:48

아는사람아니면 아무도 돕지마세요
특히 여자가 도움요청하면 핸드폰보는척하면서 쳐다보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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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2-05-06 (금) 14:48

물에 빠진 놈 건져 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격이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인리히법이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겪어 보긴 했습니다.
정말 손톱만한 게 기도를 막는 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군요.

심페소생술한다고 손으로 심장 압박하면 난리날 년이네
저런게 부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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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22-05-06 (금) 14:48

짱개 타령하는 댓글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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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면 2022-05-06 (금) 14:48

@컴바치

거, 짱개 타령 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짱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2조가 넘습니다. 3천억 이 아니라 3조요. 3조.
그것도 대한민국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학생 돈없고 착한 사람들 한테 뻇은 돈이 3조 2천억이 넘는다 이 소리 입니다.
평균 매일 71명이 보이스 피싱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생 짱개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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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청소부 2022-05-06 (금) 14:48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나중에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구경만하는 짱깨국처럼 되어버리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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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암 2022-05-06 (금) 14:48

검찰 정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삼는것이 바로 윗부분같은 경찰의 부실대응일것이다
전이라면 저렇대 병신같은 대응을 경찰이 하면 피해인이 검찰쪽으로 대응하면 경찰이 저딴식으로 나올수가 없죠
그래서 국힘당이나 검찰이 검수완박이라 하며 시민의 피해가 극심해진다하며 부르짖을수 있는거죠

민주당이 이점을 어떻게 잘 보완하느냐가 앞으로의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것입니다
경찰도 권력이 생기는만큼 검찰처럼 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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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매니아 2022-05-06 (금) 14:48

@아이언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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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연서아빠 2022-05-06 (금) 14:48

@아이언암

숨쉬는데도 하인리히법 쎄게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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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알라딘 2022-05-07 (토) 06:35

@아이언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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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메탈scx10 2022-05-06 (금) 14:48

착한 사마리아법 생긴지가 오래라
이 글은 주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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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2-05-06 (금) 14:48

@풀메탈scx10

꼭 그렇게 볼순없음

악의를 갖고 한다면 법정으로 끌고 갈수 있으니깐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재판하는것 자체로 피곤하니깐
합의금이 크지 않다면 주고 마는게 속편함

무죄판결 난다고해도 짧아도 몇개월 길면 몇년간 소송에 시달려야된다는것..

추천 1

신카자마 2022-05-06 (금) 14:48

@풀메탈scx10

물론 주작일 가능성도 있음
다만 극히 일부 병신같은 경찰은 착한 사마리아인 뭐시기 따윈 모를 가능성이 없지 않음

추천 0

워크워킹 2022-05-06 (금) 14:48

구급법(응급처치)의 면책 조항

과거 한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칫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는 일에 휘말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적용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추천 0

워크워킹 2022-05-06 (금) 14:48

@워크워킹

다시 말해,

1. 나(구조자)는 응급의료종사자[7]가 아니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이긴 하지만 일하는 중이 아닐 때 본인의 자격이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의료인이 일하다 그런건 사마리안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다룬다.)
2.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치에 맞는 도움을 주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8]를 시행하지 않았다). [9]
3. 구조대상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다. [10]
4. 응급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 민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환자의 (생명, 신체의)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사 등)의 처벌 수준이 감경된다.[11]

출처-나무위키
선한 사마리아인 법
https://namu.wiki/w/%EC%84%A0%ED%95%9C%20%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2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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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an 2022-05-06 (금) 14:48

@워크워킹

즉 한국에는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지 않는거고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봤을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고 가는게 맞는거죠... 정말 한심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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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스맨 2022-05-06 (금) 14:48

@Horan

?

추천 0

마이데이지 2022-05-06 (금) 14:48

@Horan

?

추천 0

그니닷 2022-05-06 (금) 14:48

@Horan

팩트를 잘 체크해주셨는데 ? 댓글 단 사람들은 뭐지?? 난독이 있나

추천 0

모태알콜 2022-05-06 (금) 14:48

@그니닷

사마리안 법있을텐데요? 의료자는 해당 안된다는거 아밈님? 난독이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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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보노보노o 2022-05-06 (금) 14:48

@그니닷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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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cure 2022-05-06 (금) 14:48

@Horan

의료인들이 급한 응급상황에서 대처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임.
선한마음으로 도움을 줬어도. 실제 현장상황은 아무 도구도 없이 보이는 것만으로 처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오류(오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과정에 관계없이 결과가 안좋으면 의료인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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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2-05-06 (금) 14:48

@Soulcure

다시 잘 보세요

의료인 업무 일경우(돈받고 하는 일일때) =>업무상 과실 책임
의료인 업무 아닐경우(선의로 도움주는경우)=>면책

혹시라도 이것도 이해 못할까봐 더쉽게 말하면
병원에 온 환자를 진료및 치료하는 과정일때는 제외하고
병원(근무지) 직원과 환자 상황이 아닌 경우 면책

예)직장밖에서 길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응급상황 같은경우에는 면책해준다는 소리

근무처 업무시간=>치료의무가 있는 상황
근무처 아님=>치료의무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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