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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 누명쓰고 6년형 진범2년6개월 [댓글수 (82)]
    파브르르르    2022-01-29 (토) 08:18   조회 : 22033   공감수 : 111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1017108 (27)
    본문 이미지


    이게 이나라 사법부
    [원문보기 - 유머]
    전체공감수111
    파워링크
    등록안내
    • ChiangMai 2022-01-29 (토) 08:18
      추천 42 반대 0
      저러니 반성문 한장에 몇달 몇년씩 까주지 
      간간히 법 해석때문에 몇년 못때린다 하는 놈들도 있는데
      지 입맛에 맞고 안맞고가 더 중요함 
      아마 전날 와이프가 바가지 긁었다면 오늘 판결은 최소 1~3년씩은 더 나올것임
    • 난쟁이류 2022-01-29 (토) 08:18
      추천 25 반대 0
      이해가 안가네 잘못한척하면 왜 죄를 깍아주는거지?
      거래도 아니고 협상함 ? 건방진 서민 주제에 천룡인 판사한테 대들어서 괘씸죄 추가하는거야 ?
    • 천추 2022-01-29 (토) 08:18
      추천 14 반대 0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되는 나라.
    • ChiangMai 2022-01-29 (토) 08: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러니 반성문 한장에 몇달 몇년씩 까주지 
      간간히 법 해석때문에 몇년 못때린다 하는 놈들도 있는데
      지 입맛에 맞고 안맞고가 더 중요함 
      아마 전날 와이프가 바가지 긁었다면 오늘 판결은 최소 1~3년씩은 더 나올것임
      추천 42 반대 0
    • 푸른권율 2022-01-29 (토) 08:18
      @ChiangMai

      황당하게도 저 반성문은 피해자측은 열람도 불가능...
      그럼 판사가 훈장놀이하는 것 밖에 더되나?
      추천 14 반대 0
    • 콩나물밥 2022-01-29 (토) 08:18
      @푸른권율

      그 반성문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틀이 있는거 같더군요...
      모범답안처럼...
      그 기본적인 틀에 몇가지만 수정하는거에요...
      재소자들의 경우는...
      글씨체 좋은 사람이 대필까지 해준다네요...
      추천 0 반대 0
    • lee87191 2022-01-29 (토) 08:18
      @콩나물밥

      대필업자 있음
      추천 1 반대 0
    • 싸띠하라 2022-01-29 (토) 08: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판사님  쵝오! 천벌 받으세요.
      추천 25 반대 0
    • 우리으나 2022-01-29 (토) 08:18
      사법부 갈아엎어야함
      추천 4 반대 0
    • 천추 2022-01-29 (토) 08: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되는 나라.
      추천 14 반대 0
    • 퇴사하고싶다 2022-01-29 (토) 08: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판검사 새끼들은 죽창만이 답이다....
      추천 63 반대 0
    • 맛짜ㅇ 2022-01-29 (토) 08:18
      법무부 뭐하러 만들었냐...
      추천 0 반대 5
    • 그러제 2022-01-29 (토) 08:18
      @맛짜ㅇ

      아직도 이런소리 하는 사람있네..법무부는 행정부고 판사는 사법부라 전혀 달라. 3권분립 안배웠냐
      추천 9 반대 0
    • 드라이어 2022-01-29 (토) 10:48
      @그러제

      공부 안한듯
      추천 2 반대 0
    • 맛짜ㅇ 2022-01-29 (토) 14:39
      @그러제

      그걸 몰라서 적었겠냐... 쯧     
      글자를 글자로 밖에 인지 못하니 원!
      추천 0 반대 0
    • 그러제 2022-02-01 (화) 22:26
      @맛짜ㅇ

      그럼 왜 적었는데? 니 의도가 뭐냐? 판새들 판결이 개판인걸 보여주는 글에 거기다 대고 법무부 왜 만들었냐고 하는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추천 0 반대 0
    • 개소리좀작작 2022-01-29 (토) 08:18
      저그 판검새 빨리뒤지자
      추천 2 반대 0
    • BoBo 2022-01-29 (토) 08:18
      썩은 법쟁이들 부터 소각 시켜야...
      추천 2 반대 0
    • zaksa 2022-01-29 (토) 08:18
      눈가리고 죄만 보겠다는 년이
      술쳐먹은거 약쳐먹은거 정신병 있는거
      반성문은 왜 보는거야 죄만 봐야지
      추천 1 반대 0
    • 진심모드 2022-01-29 (토) 08:18
      항상 생각 하지만 누구 에게 사과를 하는건지..  반성문을 어디다가 내는건지...

      이것만 금지 시켜도 좀 나아 지지 않을까요.
      추천 1 반대 0
    • hello0 2022-01-29 (토) 08:18
      반성으로 감형이 아니라
      자수 안하고 지 대신 생사람 감방서 1년 고생하게한 괘씸죄로 엄벌 내려야지

      이러니 어제 수두룩 병신 판결한 판사들이나 요 판사나 , 다 ㅅㅂ 놈들이여
      추천 1 반대 0
    • 피쏠려 2022-01-29 (토) 08:18
      판결 개떡같네
      추천 1 반대 0
    • 와그라는데 2022-01-29 (토) 08:18
      ai가 필수인 곳
      추천 2 반대 0
    • 돈까스정식2… 2022-01-29 (토) 08:18
      네가 안했다고 우겨? 6년!
      그래 너가 한거 맞지? 짜식 고생했다 2년6개월!
      추천 2 반대 0
    • 아임닉 2022-01-29 (토) 08:18
      전두환시절 괘씸죄수준이네
      추천 0 반대 0
    • 푸른권율 2022-01-29 (토) 08:18
      누명쓴 게 저 사람의 죄고 그래서 6년형을 받은 것이라면
      죄의 유무도 판단 못한 판사쉐이도 6년동안 무급으로 법원 사무나 보도록 조치해야되지않을까?
      추천 0 반대 0
    • 파스텔천사 2022-01-29 (토) 08:18
      반성문을 왜 피해자에게 안주고 판사가 봅니까? 씹알 더럽게 썩었네
      추천 0 반대 0
    • 파지올리 2022-01-29 (토) 08:18
      어제 사법부판결 대란을 보니까 저 판사라는 놈들도 양심측면에서는 저자거리 양아치랑
      다를게 전혀 없다는걸 느꼈네요.
      추천 2 반대 0
    • 백팩 2022-01-29 (토) 08:18
      내가 보는 소설에서 저거랑 거의 비슷한 병신판결에 대한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미치려고 하는데 싸이코패스 살인마가

      수사 좆같이한 형사랑 기소 좆같이한 검사를 싸잡아서 다 망치로 때려 죽여버림.
      추천 0 반대 0
    • Jazzmsg 2022-01-29 (토) 17:07
      @백팩

      병신판결한 판사는 어떻게 됐나요?
      추천 0 반대 0
    • 백팩 2022-01-29 (토) 21:45
      @Jazzmsg

      소설일 뿐이죠 뭐... 판사 때려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하는걸로 살아남음.
      추천 0 반대 0
    • 레드불04 2022-01-29 (토) 08:18
      억울해도 일단 핵과금을해야  덜 억울하게 나옴 ㅈ같음
      추천 0 반대 0
    • 우리어머님 2022-01-29 (토) 08:18
      아니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데
      너무 병신들이잖아
      추천 1 반대 0
    • Neferpito 2022-01-29 (토) 08:18
      개좆같은 사법부
      추천 1 반대 0
    • 베지타맥스 2022-01-29 (토) 08:18


      추천 0 반대 0
    • 난쟁이류 2022-01-29 (토) 08: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해가 안가네 잘못한척하면 왜 죄를 깍아주는거지?
      거래도 아니고 협상함 ? 건방진 서민 주제에 천룡인 판사한테 대들어서 괘씸죄 추가하는거야 ?
      추천 25 반대 0
    • nice05 2022-01-29 (토) 08:18
      @난쟁이류

      그러니 문재인이 검경에 이어 법원개혁도 하려고 했었죠.
      검찰개혁 선에서 좌초되는 바람에 법원까지는 엄두도 못낸 형국이 돼 버렸지만......

      조국 기소했을 때 서초동에서 촛불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소수만이 그러고들 계시더군요.
      그거 보면서 조국 일가는 잘못한 것 없이 패가망신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추천 4 반대 0
    • 다똑같은넘이… 2022-01-29 (토) 08:18
      피해자에게는 반성문 안쓰면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쓴다고 형을 줄이는게 법치국가인가?
      추천 1 반대 0
    • 오리콘 2022-01-29 (토) 08:18
      심지어 진범은 재범이라던데...
      추천 1 반대 0
    • gus545 2022-01-29 (토) 08:18
      ai 판사가 필요하다
      추천 0 반대 0
    • Static 2022-01-29 (토) 08:18
      헬조선식 법
      추천 1 반대 0
    • nick4 2022-01-29 (토) 08:18
      법관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맘대로 이리 저리 하다 보면...
      자신이 '신' 이된것 처럼 우월의식 같은것 즉 권력중독 비슷하게되 될 수 있는듯 합니다.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궈력남용 직권남용 같은것으로 처벌해야 하는듯 하기도 합니다.
      아니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도 선출직 같이 되면 그들 맘대로 못하게 될듯도 하고...  어렵군요..
      추천 0 반대 0
    • 영구다 2022-01-29 (토) 08:18
      공부만잘한다고 판사하나..판사시스템 검사 시스템 뜯어고쳐야지
      추천 1 반대 0
    • 슬픈고백 2022-01-29 (토) 08:18
      온건한 개혁이 안되면 피의 숙청과 혁명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맴매와 회초리가 필요한 요즘이네요.
      추천 2 반대 0
    • nice05 2022-01-29 (토) 08:18
      @슬픈고백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오판이 있을 때 마다 소규모라도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게 습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교수 4년형 처럼 눈에 빤히 보이는 판결에는 엄청난 수가 모여 참교육 시전할 수 있을테니까요.

      스스로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들 임금 던져주는 이들이 결국은 국민이구나 하고 제대로 섬기게 될테니까요.
      자신이 섬기는 이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팩트만 뇌내 주입 되게 되면,
      판결 전에 심사에 숙고를 더해서 실수나 오판이 없도록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추천 2 반대 0
    • swaple 2022-01-29 (토) 08:18
      사법부도 문제지만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뒤덮은 페미도 문제
      추천 0 반대 0
    • 슈라백작 2022-01-29 (토) 08:18
      개새끼들.......
      추천 0 반대 0
    • 고기볶음 2022-01-29 (토) 08:18
      반성문 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반성문 써고, 피해자가 용서해줘야 하는데..
      무슨 판사가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가해자한테 반성문 받고, 용서해주듯 선처해주고..
      AI도입이 가장 시급한 직업이 판사입니다.
      추천 0 반대 0
    • gkdlgkdl 2022-01-29 (토) 08:18
      판사는 AI로 당장 바꿔도 될 꺼 같은데
      추천 2 반대 0
    • 쭈머 2022-01-29 (토) 08:18
      문자투표가 더 공정할듯
      추천 0 반대 0
    • pf13 2022-01-29 (토) 08:18
      죽창을 들자
      추천 0 반대 0
    • 콩나물밥 2022-01-29 (토) 08:18
      대한민국의 사법은 너무 허술한거 같다...
      잘못된 재판에 대한 견재장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천 1 반대 0
    • 라방방 2022-01-29 (토) 08:18
      판사의 권력남용이 너무 지나침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안물음 말도안되는집단입니다 언제쯤 저집단을 심판할수잇을지
      살아생전엔 가능할런지 에휴  썩어빠졋음
      추천 1 반대 0
    • 노래가좋앙 2022-01-29 (토) 08:18
      뭐 드라마지만 미국 법정드라마 봐도 비슷하긴하던데 재판부 권위에 도전하면 좆됨
      추천 0 반대 0
    • UMhaHA 2022-01-29 (토) 08:18
      법 위에 군림하는 븅신들 ㅡㅡ
      추천 1 반대 0
    • 맨발의청춘 2022-01-29 (토) 08:18
      현재 가장 쓰잘데기 없는 직업인 듯하다
      추천 0 반대 0
    • dVan 2022-01-29 (토) 08:18
      쓰레기들의 천국 답구만
      추천 0 반대 0
    • 설녹차 2022-01-29 (토) 08:18
      느낌점

      검사가 부족하다

      판사는 더 부족하다
      추천 0 반대 0
    • 흩어진낙엽 2022-01-29 (토) 08:18
      이 판사세끼 판결한거 판결문 다까봐야함
      추천 0 반대 0
    • 듀크화이어 2022-01-29 (토) 08:18
      강간, 살인 저질러도, 구치소에서 하루에 1장씩 반성문 매일 매일 법원 판사에게 보내면, 판사가 감복해서 감형시켜 주는 식이죠. 정작 피해자에는 일절 사과 한마디 없는데, 판사가 자기 맘대로 판단합니다.
      추천 0 반대 0
    • 지혜빵 2022-01-29 (토) 08:18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쓰는게 아니라 판새에게 사과문을 쓰는 놈을 감형시켜주는 판새들!!!
      추천 0 반대 0
    • 暗黑鬪氣 2022-01-29 (토) 08:18
      내가 예전에 '판사 새끼들은 범죄로 인한 형량보다 자기 판결에 불복한것에 더 분노해서 괴씸죄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 있다'니까
      그런게 어디있냐고 우기던 새끼가 있었지..ㅋㅋㅋㅋ
      추천 0 반대 0
    • 찐남자윤동식 2022-01-29 (토) 08:18
      A.I 판검사 도입이 시급하다
      추천 0 반대 0
    • 양철사자 2022-01-29 (토) 08:18
      선민에게 개기면 괘씸죄 라는게 저동네 기본인식 패시브죠
      추천 0 반대 0
    • 워드맵 2022-01-29 (토) 08:18
      다만 판사한테 석궁으로 위협하면 반성문 써도 감형 안된다더라.
      추천 0 반대 0
    • 허세님 2022-01-29 (토) 08:24
      제일먼저 AI로 바꿔야 할 직업군.
      판사. 검사.
      추천 1 반대 0
    • 밀포드 2022-01-29 (토) 08:41
      ??????????????????????
      추천 0 반대 0
    • zetman1 2022-01-29 (토) 08:55
      판사가 참 문제임...
      추천 1 반대 0
    • 거울의길 2022-01-29 (토) 09:00
      우리가 믿을 수 있는건 판사의 [양심] 뿐이라 문제임..
      추천 0 반대 0
    • 삼성군장 2022-01-29 (토) 09:09
      양심있는 판사는 외압받아서 다 사직서 냅니다. 이완용같은 매국노만 자리보전하죠.
      추천 2 반대 0
    • B몽4몽 2022-01-29 (토) 09:30
      -_-;+++++++
      추천 0 반대 0
    • 화니777 2022-01-29 (토) 09:31
      판사 재량으로 힐수 있는 부분이 많을수록 돈이 되죠
      그러니,,판사랑 친한 변호사나 전관비리를 저지를 변호사를 찾게 되고,
      판사는 그만두면 변호사가 되니
      그들만의 돈벌이 수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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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인 2022-01-29 (토) 09:51
      그들도 신 이 아니니까요.
      양형 함에 있어서 감경이나 가중처벌은 판사의 권한이므로 이건 문제될게 없어요,
      이경우 유사강간 또는 일반강간(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범의 형량때문에) 이면 기본적으로 13세이상 이면 6~8년 이니깐 가중처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범의 경우는 감경 이라고 볼수 있네요.
      아무튼 그들도 신이 아닌이상 오판한다는것이에요,
      우리가 비난해야하는것은 선택적 정의 즉 정치판사이지 이러한 판사의 고유권한의 판단 오류까지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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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그로탐지기 2022-01-29 (토) 09:52
      이나라에는 총이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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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준사랑해 2022-01-29 (토) 10:07
      진짜 뒤져봐야 정신차리나 개판사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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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졸이 2022-01-29 (토) 10:09
      AI도입을 사법부부터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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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가오리 2022-01-29 (토) 10:37
      판사의 권력행사 여지를 주는거죠 저게 권력이고 힘이고 돈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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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차방 2022-01-29 (토) 10:58
      폐기물 생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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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달나무몽둥… 2022-01-29 (토) 11:00
      AI 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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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박사 2022-01-29 (토) 11:24
      반성문은 진짜 없애야 할 적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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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야해써 2022-01-29 (토) 12:00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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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털도인 2022-01-29 (토) 12:02
      판사가 반성문을 써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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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RNO1 2022-01-29 (토) 17:45
      좉판사새끼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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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루토나선환 2022-01-29 (토) 17:52
      2022년 1월 28일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 참작 사유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성문 감형 꼼수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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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대갈 2022-01-29 (토) 21:20
      판사에게만 맡기니 이러는거 같은데...솔직히 ai나 판사책임론같은건 실현가능성이 없잖아요..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확대해서 배심원으로 참여한 여러사람들 의견도 들으면서 판결했으면 하네요..

      판사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안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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