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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기어코 선넘은 김포 장릉 아파트 옹호자 근황 [댓글수 (68)]
글쓴이 : redtommy1   날짜 : 2021-10-16 (토) 18:53   조회 : 32599   공감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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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선을 넘는군요.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해제 청원ㅋㅋㅋㅋㅋ

 문화재 가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것도 모자라서, 아예 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해 달라니ㅉㅉ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46323
전체공감수126
  • 디아블로하고… 2021-10-16 (토) 18:53
    추천 63 반대 0
    다들 논점을 잘못 잡은거 같은데.

    문화유산등재고 나발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점은 저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었던거죠.

    해당구청에서 허가를 내준거는 맞지만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허가를 받았어야 맞는건데

    그걸 안하고 그냥 무작적 지었다고 하더군요.

    문화유산등재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어야할곳이 아닌곳에 지어서 이 문제가 난거구요.
  • 곰곰한 2021-10-16 (토) 18:53
    추천 28 반대 1
    저기는 문화재청이 고도제한 20미터를 걸어놓은 토지라
    건설사측이 지어놓고 허가를 강행 통과하자는 심사로 저렇게 고층으로 올려버린 것이 맞아요.
    일단 지어놨고 분양했으니 분양주들 몰려가서 데모하면 풀리겠지 하는 심상인데
    문제는 저긴 20년전부터 고도제한 걸어놓았고 사진에 멀리 보이던 빌라도 재개발때 허물겠다는
    계획이라 허용해줄 생각이 영원히 없는 곳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준공 허가가 안나옵니다.
  • 회색빛인생 2021-10-16 (토) 18:53
    추천 25 반대 1
    저 새끼들이 초짜도 아니고 문화재청 허가받아야하는걸 몰랐을까. 허가받기 힘든걸 아니까 설마 건물 올려놓은걸 부시겄어?ㅋㅋ 하면서 쌩까고 지은거 아녀..
  • 신가다 2021-10-17 (일) 02:15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김포시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뒤 2014년 건설사에 해당 부지를 넘겼다.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 보존구역 내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승인받는 절차다. 당시 문화재 보존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고도 제한이 없었다. 반면 문화재청은 “2014년의 허가는 택지 개발에 관한 것이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문화재보호법 35조1항 1호는 현상변경행위, 2호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아파트는 1호,2호 모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호는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 행위입니다. 2호는 경관 저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행위, 토지.임야 형질변경행위입니다.

    2014년도의 현상변경 허가는 1호의 허가를 받은 것일 겁니다.
    2호는 1호와 별개의 조문이고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법이 존재하였다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아파트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에 택지개발촉진법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분이 계신데..
    택지개발촉진법은 문화재보호법의 상위법도 아닙니다.
    택지개발촉진법 11조에 승인을 문화재보호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특정층 이상의 건설행위는 문화재보호법 35조1항 2호의 법위반은 분명합니다.
    결국 특정 층 이상은 철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철거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천시와 건설사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에 대해 건설사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인천시의 문제도 있고
    건설사가 관련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부분이죠.
    아마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은 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지하고 건설사에게 건설 계속해도 된다는 신뢰를 준 적도 없기때문에 책임 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공구리님 2021-10-16 (토) 18:53
    아파트가 먼저다.
    추천 0 반대 5
  • 아이고아부지 2021-10-16 (토) 18:5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지능적 안티 같은데 ㅋㅋㅋ
    추천 10 반대 0
  • 디아블로하고… 2021-10-16 (토) 18:5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다들 논점을 잘못 잡은거 같은데.

    문화유산등재고 나발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점은 저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었던거죠.

    해당구청에서 허가를 내준거는 맞지만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허가를 받았어야 맞는건데

    그걸 안하고 그냥 무작적 지었다고 하더군요.

    문화유산등재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어야할곳이 아닌곳에 지어서 이 문제가 난거구요.
    추천 63 반대 0
  • loose 2021-10-16 (토) 18:53
    @디아블로하고싶다

    잘못알고 계신데 저 자리에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허가하에 개발허가가 나온거고.
    허가나오고 집 짓는 도중에 법이 바뀌고 소급적용되어서 지금 문제가 된거죠.

    무작정 지은게 아니라, 관리책임인 시에서 통보를 안하니 절차대로 진행하며 건물 지은거고요.
    추천 2 반대 16
  • 박지녕2 2021-10-16 (토) 18:53
    @loose

    잘못알고 계신데 저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해당부지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지에 대해 문화재청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건설사들은 2014년 부지를 구매하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았으나, 구매 토지에 관한 것만 검토받고 어떤형태의 건물을 지을지 설계도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관련 법률(문화재 보호법 제35조) 개정으로 이 이후 문화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했으나,
    건설사들은 임의로 2014년에 심의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2019년 인천서구청의 허가만 받고 착공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에선 해당 아파트는 관련 규정을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한것에 근거로 무작정 지은게 맞고,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된건 아니며 관리책임인 부처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한 것은 맞습니다.
    추천 11 반대 0
  • loose 2021-10-16 (토) 18:53
    @박지녕2

    기자가 공부를 안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건설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법에 따라 시나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심의를 통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이때 문화재청도 협의를 진행하고요.

    건축물의 설계도는 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 시점에서 만들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건축물에 손댈수 있는건 고도제한에 따른 높이, 색상, 에너지 효율등급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심의가 통과되면 부지를 판매하거나 공사가 직접 주택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때 설계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에 따른 공고내용만 확인하여도 그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요즘 기자가 기자가 아닌지라 기본적인 것도 조사 안합니다.

    14년 심의는 임의의 심의가 아니라 해당 택지에 대한 유일하고 공식적인 심의이고, 그 심의를 통과해서 주택공사가 토지를 건설사에 판매한 겁니다. 건설사는 토지를 매입해서 심의규정에 따라 건물 지은거 밖에 없고요.

    택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와 인천주택도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 변경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 둘에게 있지 건설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설사는 피해당사자이고, 처우 잘못해서 공사에게 찍힐까봐 침묵하고 있는거 뿐입니다.

    기레기들이 소설 쓴 자극적인 기사가 자꾸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추천 2 반대 7
  • 박지녕2 2021-10-16 (토) 18:53
    @loose

    택지개발사업은 당연히 건설사가 하는건 이니죠^^;;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해서 2014년에 아파트부지로 심의를 받고, 그 부지에 어떤 배치와 형태의 아파트를 지을지는 건설사의 판단과 추진이죠.
    lh가 설계도와 건물배치등에 대한구성을 모두 정한 후 '건설사가 지어만 줘~'였으면 님말대로 건설사가 피해자가 될수 있을겁니다만..그건 아니였죠.
    설계와 단지구성은 2019년 착공할때가 다되서 건설사가 구성한거고, 문화재보호법 35조 내용을 보시면 문화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당사자, 즉 건설사가 어떤 형태로 건물이 올라가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과정에 어느정도의 높이로 건물이 올라가는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건물이 들어서는가가 제출되야합니다. 당연히 설계도가 포함될수 밖에 없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수행 안하고 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14년 부지에 대해 받은 심의만 근거로 건물을 올려서 이 사단을 낸 건설사와 이를 관리감독못한 인천서구청이 욕먹고 있는거죠.
    추천 3 반대 0
  • 머독AR 2021-10-16 (토) 18:53
    @박지녕2

    '저땅에 고도 얼마짜리 아파트가 설거다.'라고 2014년에 심의된거는 맞는거지요?

    법이 바뀐건 2017년이고요. 물론 법이 바뀌었으니 그 취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건 맞는데 2014년 부터 진행해온 건설계획을 3년 후에 법이 바뀌었으니 전면 수정하라고 하는건 제삼자가 봐도 너무한거 같기는 합니다.

    단지 지금 걸리는 법조항만 따질게 아니고, 넓게 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면 법조항의 개정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구제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에게 잘못된 법리해석의 책임을 묻는건 안될말인듯 하네요.
    추천 2 반대 8
  • 박지녕2 2021-10-16 (토) 18:53
    @박지녕2

    @머독AR
    제가 답변드리는거보다 관련기사를 다시확인해보시는게 맞아보이지만..
    2014년에는 '이 땅엔 아파트를 지을꺼다'라는거만 심의받은거고 2017년 법개정 이후에 설계를 들어갔다는게 현시점까지 알려진 부분입니다.(사실관계는 조사진척에 따라 바뀔수도 있겠죠.)
    법 바껴서 전면수정해라가 아니지요. 법을 어떻게든 비틀어 해석해볼수 있는거 아니냐 하고 밀어붙인 책임은 분명 건설사에 있고, 미리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서구청과 문화재청도 죄가 있고, 입주자만 피해를보겠지만, 이건 건설사에서 배액배상이던 뭐든 현금보상해주는 방향이 맞겠지요.
    추천 1 반대 0
  • 박지녕2 2021-10-16 (토) 18:53
    @박지녕2

    머독ar님 그런데 제 댓글 제대로 읽으셨다면 저렇게 이야기 안하셨을꺼같은데 ㅎㅎ;
    추천 1 반대 0
  • loose 2021-10-16 (토) 18:53
    @박지녕2

    일단 '19년 심의에도 설계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에 대한 실시계획('14년도에 받은 심의)을 승인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조문이 있고 따라서 심의 자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긴 신규택지가 아니니까요.

    또한 수정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경에 관한 사안은 건물의 고도제한과 같은 일부 내용에 한정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설계도를 보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따라 설계를 하는 것이지, 설계를 해놓고 지침에 따라 변경하면 돈이 2배로 드는데 그렇게 하는 곳은 없고요. 수정 심의도 인천주택도시공사가 받는 것이지 건설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https://www.incheon.go.kr/build/BU040219

    위에 링크는 인천시의 소개자료인데 중간에 보이는 지도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저 지도 보고 협의하는 거고요,(실제로는 캐드 파일을 쓰죠) 보통 협의를 하면 공동주택과 근린공원 부지를 바꾸는 등의 부지조정을 하지 건축물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https://land.ih.co.kr/open_content/sub/gds_drawing.jsp
    참고로 위에 링크가시면 인허가 사항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추천 2 반대 0
  • 토런틀러 2021-10-16 (토) 22:22


    @loose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도 이 건을 보고 공무원끼리 책임넘기기하는데 건설사와 분양자들이 끼어서 죽어나는구나 싶었는데 저만 그렇게 보는게 아니었군요.
    택지개발지역 일을 해본사람은 알겠지만 지침을 따라서 사업승인이 나온거고, 그 사업승인 진행시 당연히 문화재협의를 했겠죠. 문제 없었으니 허가가 났구요.
    하지만 건설사는 언제부터인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몰아부치는 현 인터넷생태계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추천 2 반대 5
  • 걍곰 2021-10-16 (토) 22:25
    @loose

    글을보니 인허가나 현장쪽에서 일을 많이하신것 같네요.
    저는 아무리봐도 인허가권자인 인천시가 제일 잘못해 보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추천 1 반대 0
  • loose 2021-10-16 (토) 23:20
    @걍곰

    관리의 의무는 인천시에 있으니 보상과 책임은 어찌되었든 인천시가 부담할 겁니다. 인천도시공사하고. 근데 인천시 잘못이다라고 말하면 인천시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지라 무작정 뭐라할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문화재청은 뭐.. 답이 없고.
    추천 2 반대 0
  • 울트라마니악 2021-10-16 (토) 18:53
    @디아블로하고싶다

    "저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었던거죠."

    그 이유가...

    "문화유산등재고 나발이고" 여서입니다.
    추천 1 반대 0
  • 하쿠나 2021-10-16 (토) 18:53
    제가 알기론 저게 각각 등록이 아니라 조선왕릉 통틀어서 한방에 등재된거라 하나라도 저렇게 되버리면 문화유산 전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걸로 아는데 ㅎㅎ

    저런애들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들은건지 ㅎㅎ
    추천 3 반대 0
  • 우울한바나나 2021-10-16 (토) 18:53
    ㅈ까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추천 0 반대 0
  • 궁디짤이나보… 2021-10-16 (토) 18:53
    조선이랑 건설사나 이해관계자 붙어서 청원 영끌 하려는거 같은데?
    청원 올라오고 하루 지나서 꼴랑 400따리 조선에서 기사싸고
    추천 1 반대 0
  • 널지운다 2021-10-16 (토) 18:53
    여론전으로 일부러 일 키울라고 불쏘시게  넣은 느낌인데
    미치지않고서야
    추천 1 반대 0
  • 무엇을위해 2021-10-16 (토) 18:53
    제정신인가 묻고싶네요
    법을 위반하면 철저학 조사해서 담당공무원 등 관련자들에게 철퇴를 때리면 되는걸 왜 고민하는건지... 뭔 놈의 봐주기를 에휴 저건 어느놈들이 걸쳐있길래 나온지가 언젠데 제대로된 대처도 없는건지 화천대유도 국개의원, 검사놈들 무더기로 나오는거보니 검사놈들이 필사적으로 수사막는것도 이해가 돠더만 참나
    법을 우습게 보길 원하는건지 의문스럽네요
    추천 3 반대 0
  • 마우스클릭 2021-10-16 (토) 18:53
    이건 뭐 .. 제대로 선 넘네
    물질만능주의도 정도껏이여야지
    건설사 탓을 하라고 제발 좀 ..
    왜 지들끼리 해결할려고 하는거지 왜 ..
    추천 0 반대 0
  • 훌라홀라 2021-10-16 (토) 18:53
    왜인들은 개념이 없죠.
    추천 0 반대 0
  • 마르티네즈 2021-10-16 (토) 18:53
    저 4백명은 밑에 직원들 쪼은건가??
    추천 0 반대 0
  • loose 2021-10-16 (토) 18:53
    애초에 이건 문화재청이 잘못한게 맞는데 건설사 탓하는게 참..
    추천 2 반대 4
  • jpjus31 2021-10-16 (토) 18:53
    숭례문 태운 ㅅㄲ와 지능수준 비슷할 듯
    추천 0 반대 0
  • ukill 2021-10-16 (토) 18:53
    검단신도시 금호어울림

    그옆에

    호반서밋 이 저사진의 주인공일겁니다

    이미 다 지어져서 입주까지 끝
    추천 0 반대 0
  • 밀포드 2021-10-16 (토) 18:53
    정말 황당하구먼.
    추천 0 반대 0
  • 서북풍이부는 2021-10-16 (토) 18:53
    편드는건 아니지만 철거했을때 건설사는 부도내고 잠적 수순일테고 입주예정자들은 길바닥행. 그러니 저 난리일듯..  에휴 나쁜 XX들
    추천 0 반대 0
  • 현준사랑해 2021-10-16 (토) 18:53
    ㅂㅅ들이 400이넘내
    추천 0 반대 0
  • 회남왕 2021-10-16 (토) 18:53
    ㅋㅋㅋ 이건 억지지. 장릉은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맞음.
    추천 0 반대 0
  • 환장하겠네 2021-10-16 (토) 18:53
    선거철까지 끼어있어서......정부는 물론이고 정치하는 놈들.... 누구하나 저거 대해서 자기 소신 얘기하는 놈이 없는 상황...
    개판인 상황.........
    추천 1 반대 0
  • 하늘땅별땅 2021-10-16 (토) 18:53
    애초에 불법인것 알고 만들었을텐데
    건설사들 잘못이니 아파트 철거를 해야지
    추천 2 반대 0
  • 회색빛인생 2021-10-16 (토) 18:5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 새끼들이 초짜도 아니고 문화재청 허가받아야하는걸 몰랐을까. 허가받기 힘든걸 아니까 설마 건물 올려놓은걸 부시겄어?ㅋㅋ 하면서 쌩까고 지은거 아녀..
    추천 25 반대 0
  • 달빛기사 2021-10-16 (토) 18:53
    역사를 잊은 민족은 ….
    추천 1 반대 0
  • 곰곰한 2021-10-16 (토) 18:5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기는 문화재청이 고도제한 20미터를 걸어놓은 토지라
    건설사측이 지어놓고 허가를 강행 통과하자는 심사로 저렇게 고층으로 올려버린 것이 맞아요.
    일단 지어놨고 분양했으니 분양주들 몰려가서 데모하면 풀리겠지 하는 심상인데
    문제는 저긴 20년전부터 고도제한 걸어놓았고 사진에 멀리 보이던 빌라도 재개발때 허물겠다는
    계획이라 허용해줄 생각이 영원히 없는 곳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준공 허가가 안나옵니다.
    추천 28 반대 0
  • recorda 2021-10-17 (일) 00:32
    @곰곰한

    위에 loose님 댓글을 읽어보시는게……..
    추천 0 반대 5
  • 무지배고파 2021-10-16 (토) 18:53
    청원동의 503 명......
    추천 1 반대 0
  • Erni 2021-10-16 (토) 18:53
    이토인 중 누구라도 철거 국민청원 함 넣으시죠?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지인 동원해서 동의 누르라고 하겠습니다.
    아, 정말...옆에 있으면 한대 줘 박고 싶네!!
    추천 0 반대 0
  • MARJORIE 2021-10-16 (토) 18:53
    조선총독부처럼 이것도 철거장면 보고싶네요
    추천 0 반대 0
  • 기스난 2021-10-16 (토) 18:53
    이러다가 유네스코 지정해달라고 하겠네 ㅋㅋ



    ??:워싱찡따오(네 이곳이 바로 유네스코로 지정된 세계최초 아파트입니다(?)

     워~싱 찡따오!!(네~!! 물론 관광객 여러분도 매매를 통해 소유가 가능하십니다!!)

    하오하오~(세계최고 유네스코 등재된 매물 구매하기! 바로 김포 장릉에서!)
    추천 0 반대 0
  • 슬리핑나이츠 2021-10-16 (토) 18:53
    폭파 만이 답이다~
    추천 0 반대 0
  • 병진이형 2021-10-16 (토) 18:53
    그냥 아파트 도로 허물고 건설사에서 허가내준 도시공사와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게 맞는 듯...

    교통사고가 나도 일단 돈 물어주고 치료비 내준다음에 과실비율 따져서 반환청구 하듯이 일단 부수자
    추천 0 반대 0
  • 하늬비이 2021-10-16 (토) 18:53
    책임소재는 나중에 따질 일이고
    일단 뿌셔라
    추천 1 반대 0
  • 오늘도인생 2021-10-16 (토) 18:53
    아!! 그럼 개발제한구역 같은거 필요 없이 막지어도 되겠네? 저거 그냥 넘어가면 산간다털리고 자연환경같은건남아나지 않을 듯!
    추천 2 반대 0
  • KSRNO1 2021-10-16 (토) 19:05
    불법은 엄벌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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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케론 2021-10-16 (토) 19:37
    국민 참여재판이나 국민투표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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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폭강아지 2021-10-16 (토) 19:48
    이쯤되면 모하냐?
    공병단 투입하지 않고
    폭파해체 시켜라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들에게는 매가 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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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원경 2021-10-16 (토)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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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땡파 2021-10-16 (토) 19:52
    궁여지책 권모술수 역효과로 설상가상 되돌아올 것 같은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 마지막 발악 심상?
    내가 거지가 되느니 vs 너희들이 양보해야 한다!?
    쨋든 결과가 어떻게 판ㄷ가름 날지 사뭇 궁굼해짐..
    그.알에서 떡밥 끼고 낚시 중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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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작작해… 2021-10-16 (토) 20:00
    저거짓는동안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대체 뭐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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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망목도리 2021-10-16 (토) 20:10
    @개소리작작해라

    보나마나 째각째각 재때 쳐먹고 놀며 민원인들 비아냥대며 배때기 기름 채우고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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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둥장금 2021-10-16 (토) 20:23
    법은 안알려준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불법인걸 모르고 헸다고 봐주나?

    법은 모르고 했어도 불법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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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금푸우 2021-10-16 (토) 20:27
    역청원가죠 저거 청원올린사람 실명공개 거주지공개 직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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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나는상상 2021-10-16 (토) 20:44
    아파트 폭파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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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인트스톰 2021-10-16 (토) 21:06
    애초에 지은 건설사가 잘못이지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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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ner 2021-10-16 (토) 21:50
    닥치고 부셔야지 저건
    건설사가 보상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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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MhaHA 2021-10-16 (토) 22:33
    이승만이랑 동급인 역사문맹인들이 별짓을 다하네 재들부터 뿌리뽑고 문화재 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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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키타케 2021-10-16 (토) 22:38
    다 때려부수고 건설사가 보상해야 함. 설마 부수기야 하겠어, 하는 심산으로 건물 올린 건설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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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수육은찍먹 2021-10-16 (토) 23:14
    우리회사 차장님이 군장교출신인데 군시절 일산 방공포 고도제한걸려서 아파트들 허가 안내주니까 나중에 건설사 회장들이 돈들고 직접 찾아와도 그건 안걸릴수가 없고 먹으면 죽는돈이라 잠깐 갈등하고 안먹고 뻐기며 위에서 압력내려와도 버티다가 전역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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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도로동동 2021-10-16 (토) 23:20
    일단 폭파하고, 니들끼리 싸우던 따지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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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기춘 2021-10-16 (토) 23:59
    유네스코는 둘째치고서라도
    진짜 허가없이 지들 멋대로 막 올리는게 가능한거야?
    공무원 몇이 엮어 있길래...
    불법 건축물이면 때려 부수고 보상은 시공사에한테 다 볼빵해야지
    공정과 상식 어디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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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corda 2021-10-17 (일) 00:33
    이런 댓글들 보면 참 사람들 선동하기 쉽다는걸 또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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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가다 2021-10-17 (일) 02:1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김포시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뒤 2014년 건설사에 해당 부지를 넘겼다.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 보존구역 내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승인받는 절차다. 당시 문화재 보존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고도 제한이 없었다. 반면 문화재청은 “2014년의 허가는 택지 개발에 관한 것이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문화재보호법 35조1항 1호는 현상변경행위, 2호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아파트는 1호,2호 모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호는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 행위입니다. 2호는 경관 저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행위, 토지.임야 형질변경행위입니다.

    2014년도의 현상변경 허가는 1호의 허가를 받은 것일 겁니다.
    2호는 1호와 별개의 조문이고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법이 존재하였다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아파트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에 택지개발촉진법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분이 계신데..
    택지개발촉진법은 문화재보호법의 상위법도 아닙니다.
    택지개발촉진법 11조에 승인을 문화재보호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특정층 이상의 건설행위는 문화재보호법 35조1항 2호의 법위반은 분명합니다.
    결국 특정 층 이상은 철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철거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천시와 건설사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에 대해 건설사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인천시의 문제도 있고
    건설사가 관련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부분이죠.
    아마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은 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지하고 건설사에게 건설 계속해도 된다는 신뢰를 준 적도 없기때문에 책임 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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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토토 2021-10-17 (일) 04:07
    뭐 취소 먹고 그 허가내준 공무원이랑 건설사 3족을 멸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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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날개… 2021-10-17 (일) 06:25
    결국은 아파트쪽에 손 들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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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733 2021-10-17 (일) 08:04
    저쪽 지역 고도제한은 2012년부터 있었던거 같네요. 그러니 건설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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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바님 2021-10-17 (일) 10:23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경주 재개발 될지 안될지 결정될듯? 모든 문화유산 어떻게 될지 저게 키 포인트가 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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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기로 2021-10-17 (일) 18:31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을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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