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 때

[정보]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 때 [댓글수 (31)]

기산심해 2021-09-29 (수) 14:57 조회 : 12150 공감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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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aaksqh 2021-09-29 (수) 14:57

법이 내편 같지만 아니죠.

집주인이 니맘대로 해 등기해서 이미 젖 된거 5%이자 줄께 니맘대로 받아가봐 하면

보증금 찾을 길이 있을까요? 뭐 소송하고 난리치면 재판만 짧아도 1년 강제집행에 다시 반년 중간에 뭐든 틀어지면 2-3년인데 임대인이야 돈쥐고 읹아 있으니 저 5%이자 손해인데 임차인은 대출내서 이사갔으니 저 5% 받아도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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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빠46 2021-09-29 (수) 14:57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본인이나 본인 주변 사람의 사례가 있는듯 한데 설명 좀 더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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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귤이 2021-09-29 (수) 14:57

이런절차 짜증나고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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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아머단속반 2021-09-29 (수) 14:57

법이 돈있는 사람한테 좋게 되어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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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킁킁 2021-09-29 (수) 14:57

@호순돌

임차인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나가기 시작하고 3개월 밀리는 시점부터 내쫓을 수 있는데? 뭐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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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강아지 2021-09-29 (수) 14:57

@손이이쁨

보증금에서 까는 게 왜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임? 보증금이라는 게 그럴 때 가져가라고 맡긴 돈인데? 보증금이 임대인 이자놀이 하라고 주는 돈임? 뭐가 손해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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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롱7 2021-09-30 (목) 17:09

@손이이쁨

임대인이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돌리던 길거리에 뿌리던 임차인하고는 상관이없지...
그러면 보증금으로 수익나면 임차인에게 줄건가?
애초에 투자같은 말같지도 않는 소릴 갖다 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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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장금 2021-09-29 (수) 14:57

@코를킁킁

내쫓을수 없습니다.

2기 이상 월세 미납시 계약은 해지되지만...

내쫓으려면 소송을 해서 이겨야 하고, 이겨도 집행관 신청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소송비용 + 집행관 비용 + 소요시간 + 미납 월세 까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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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디텍티브 2021-09-29 (수) 14:57

윗글처럼 진행될정도면 그동안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할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전부터
맘먹고 안돌려주려고 준비해놨으면 어후... 피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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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즈나 2021-09-29 (수) 14:57

저게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몇가지 있는데.

1.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 받지 않고도 이사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가능 하지만
보통은 보증금 받아야만 이사를 갈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2. 1과 같을때 저렇게 해버리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짐. 상식적으로
저렇게 등기부등본에 떡하니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테고 보증금 받아서 줘야 되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 못주는 악순환이 생겨버림.

1. 돈이 있는데 안주는 임대인.
2. 보증금 없이도 이사갈수 있는 임차인.

이 두 부류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본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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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킁킁 2021-09-29 (수) 14:57

@필필필필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준다?
그건 관례적인거고
법적으론 그렇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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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필필필 2021-09-29 (수) 14:57

@코를킁킁

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뾰족한 방법 있나요? ㅋ
임차권등기 걸어버리면 오하려 보증금 돌려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ㅎㅎ
임차인과 임대인은
민법상 채무자 채권자 관계일 뿐이에요~
형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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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없는곰 2021-09-29 (수) 14:57

@필필필필

등기명령 받기 싫으면 임대인이 돈 빌려서라도 보증금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야 준다?
현 제입자가 들어올때 준 보증금은 어디다가 팔아버먹고 임대 기간 만료됬는데 돌려줘야할 보증금을 마련 안했으면 임대인 잘못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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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즈나 2021-09-29 (수) 14:57

@웅담없는곰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님 말처럼 소송 걸고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먹고 죽을돈도 없으면 못 받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널때 차가 들이 받으면, 차가 잘못했지만
죽으면 내가 손해니 조심하는거랑 같은 이치 입니다.

님말 틀린거 없습니다.

보증금 받으면, 집주인이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돌려주거나
혹시 다른데 썼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계시면 상관 없는데

보통은 그 보증금 받은걸로 다른물건을 또 빚내서 샀거나
그 사람도 다른곳에 전세금 내고 들어갔거나, 이미 자식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써버렸을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임차권 걸어서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것이죠. 문제가 집주인만 문제 생기면 상관 없는데

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경우 내 잘못은 아니니까~ 한다고 해결 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오히려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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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랜토즈 2021-09-29 (수) 14:57

임차등기 실행 후 임차등기 말소로 빅엿을 먹이는 방법도 있죠..
(임차등기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실행은 쉬워도 말소는 정말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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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빙11 2021-09-29 (수) 14:57

걍 보증보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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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aaksqh 2021-09-29 (수) 14:5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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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존 2021-09-29 (수) 15:16

원룸 한 10년 살다 집사서 이사하려니 건물주가 전세보증금 안주고 배째라해서...
임차권등기 하려니깐 건물주가 공동명의로 돼있으면 임차권등기도 다 따로 신청해야하고 복잡해서
내가 시간이없지 돈이없나 해서 전세금반환 소송가서 이겼는데 소유주 중 하나가 뒈져서 재산이 좀 있길래
경매넘기려니 이놈들이 상속을 안해서 상속세를 대신?내야지 경매 넘길수있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 사이즈라 그걸 또 집행경비로 인정받고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고해서
나중에 국세? 경매 넘어가면 그때 같이받자고 다시 변호사통해 임차권등기 결정나서 설정 기다리는중... 시간만 한 2년 잡아먹었네요

원룸같은데는 해당이 없겠지만... 가능한데는 전세보증보험이 답입니다 무조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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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혈된노을 2021-09-29 (수) 15:59

@알렉스존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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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mbgh 2021-09-30 (목) 14:06

@알렉스존

집은 진짜 한번 꼬이면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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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팡팡 2021-09-29 (수) 15:22

장기수선충당금도 꼭 받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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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건님 2021-09-29 (수) 15:42

@앙앙팡팡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와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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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무산데쓰 2021-09-29 (수) 19:26

보증보험이 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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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ha 2021-09-30 (목) 08:35

임차권등기설정은 전세금 못받았는데 이사가야하는경우 하시면되요. 이사 안가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있으면 되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게 원룸건물 제가 들어가고 그달말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은행담보들어가고 그후 집주인이 30가구정도 올전세주고 먹튀한 경우였습니다.
저야 뭐 은행앞이라 경매넘어가서 돈 다받고나왔네요. 지방인데 서울 부동산업체?회사? 에서 제값주고 사서 은행뒤 3~4집 더 받고나오는것까지보고 마무리했네요.
집주인이 전주인있을때 건물관리, 부동산중개(알고보니 바지사장세운 보조원), 아버지명의로 건물매입후 계속해서 부동산중개(보조) 였었습니다. 몇몇집에서 부동산중개보조사기로 구속수사받더라구요. 자격도없는데 전세금돌려받는데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약진행(공인중개사무소 자격없는데 소장자격증으로 대리진행.소장입회안함)해서 사기로 구속수사..그 마무리는 못보고나왔네요.
이것저것 공통비용이 밀리니까 엘베 정기검사안해서끊김. 공용수도.전기 끊는다고하자 각자 돈걷어서 납부.. 등등 우여곡절많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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