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 거침없는 투기.. 놀라운 이유 있었다

[자유게시판] LH직원들 거침없는 투기.. 놀라운 이유 있었다 [댓글수 (103)]

행인4 2021-03-11 (목) 02:53 조회 : 47453 공감수 : 158

부정한 방법으로 수 십 억을 벌었는데,

벌금은 몇 백만원, 엄벌이 집행유예.. ㅋㅋㅋㅋ

부정을 저지르라고 권장하는 법이네.ㅋㅋㅋㅋ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범죄는 일반인에 비해 공소 시효 기간도 2배 이상,

징벌도 3배 이상 강해져야 한다. 특히 집행유예는 전부 없애고, 실형을 살게 해야 하고.

당연히 부당 이익에 3-10배까지 과징금을 때려서 전부 환수 해야 하고...

수십 억 벌면, 공무원 짤려도 은퇴 자금으로 살 수 있는데, 누가 법을 무서워 함?

공직 사회 기강 못 잡으면 , 진보 정권이 아무리 계속 정권 잡아도 큰 변화는 기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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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스쿼트 2021-03-11 (목) 02:53

ㅋㅋㅋ, 제가 지금까지 18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온것을 보면. 절대 이익금 환수 이런거 못함.
이런걸 하면 국개의원이 아니죠. 그밥에 그나물. 뭔가 똥과 설사 차이로 차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똑같은 놈들임.
180석 만들어주니 아무것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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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하는우익 2021-03-11 (목) 02:53

장부들고 저울에 올리는 금의 양을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 한국의 정의의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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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의영역 2021-03-11 (목) 02:53

저런걸 보면서 안하는 놈이 병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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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소원 2021-03-11 (목) 02:53

최대 5천이던가 그냥 걸리면 세금 낸다 생각하고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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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낙 2021-03-11 (목)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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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판이네
국회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고
판새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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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marle 2021-03-11 (목) 09:31

정치조직의 말단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여자(남편반백수)가 자식 유학보내고 다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윗선인 국개의원 놈들이 덜 할리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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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터친다 2021-03-11 (목) 02:53

지들이 저런걸 수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된 처벌을 하자고 하는 법안들은 통과 자체가 안됌

이번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건만 봐도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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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늬즘 2021-03-11 (목) 08:55

국개놈들은 저런거 안함 땅사고 거기에 길을 지들이 냄 그냥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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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횬 2021-03-11 (목) 16:21

이번 사건이 너무 과열 된듯 감수성을 발휘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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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2021-03-11 (목) 02:53

최소한 수익금을 전액 환수하고, 나머지 죄값을 치르게 해줘야지.
환수도 안하고 저따위로 하면 도대체 뭘 하자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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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21-03-11 (목) 02:53

법 규정이 저 때와 달라진게 없으니... 결과도 비슷할 겁니다. 정부가 크게 처벌할 것처럼

액션은 취하는데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 솜방망이 다독이는 걸로 마무리..

정권을 잡게 만들어줘도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 임기말에도 저 모양 저 꼴..

문재인이 다시 그 말 할 때가 됬는데... 부동산 자신있다고.. 투기 잡을수 있다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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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날개처럼 2021-03-11 (목) 02:53

부동산먹고 맛있는 파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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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교주 2021-03-11 (목) 02:53

솔직히 저기에 있으면서 안하는 놈이 병신취급 받지..씹선비 소리 들으면서...수십억 벌고 몇백만원만 내면 나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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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호아스 2021-03-11 (목) 02:53

살고있는 지역에 한 8년정도 전에 개발구역 아파트 1동을 청약 시작전 공무원들에게 뇌물형 사전분양을 해줬었죠. ㅋㅋㅋ
위치가 안좋은 동이지만 4~5억 분양가에 지금은 10억 중반이라는 ㅋㅋㅋㅋㅋ 개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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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Eldyd 2021-03-11 (목) 02:53

다들 해처먹었을건데.. 스스로 손발을 자르지는 않겠죠.
이미 해먹은 놈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것 같다는게 제일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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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하는우익 2021-03-11 (목)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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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들고 저울에 올리는 금의 양을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 한국의 정의의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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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3-11 (목) 08:46

울 대법원은 눈을 안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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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zzt 2021-03-13 (토) 09:12

법원에 있는 여신상은 나라마다 다 다르고 눈을 뜨고있거나 저울을 안들고있는 여신상들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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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lust 2021-03-16 (화) 07:44

일리단이 서리한 들고있는 동상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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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허허허허 2021-03-11 (목) 02:53

특별법 만들고 전수조사해서 5배씩 토해내게 해야합니다...정총리가 이악물고 잡아 족쳐주길...ㅆㅂ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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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노랑 2021-03-11 (목) 02:53

매 사건때 마다 반복되는 "법이 강해져야 한다" 지만 법 만드는 놈 수행하는 놈 모두가 지들 찔리니까...

말만 안했지 국민들을 개 돼지 노예 병신 취급하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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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불량배 2021-03-11 (목) 02:53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애고
이적행위에 준해서 형량을 매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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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보이는집 2021-03-11 (목) 02:53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특히 경제사범들에게 아주 아주 관대한 나라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셨나요? 현재가 아닌 예전부터 이야기하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은 사기에 최적화된 나라란 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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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스쿼트 2021-03-11 (목)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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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빌런 2021-03-11 (목) 02:53

ㅋㅋㅋㅋ 아이고~ 섹누리당은 그 180석도 안되는 의석으로 뚝딱 잘만 법안 통과시켰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더니 딱 님을 보고 하는말일쎄 그려 ㅋㅋㅋ
이건 뭐 침팬지도 아니고, 아니다 침팬지는 그래도 총은 무서운거라는건 기억은 합니다ㅋㅋㅋ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그 저항을하고도 법안이 통과되는데 그걸 까먹었음? ㅋㅋㅋㅋㅋㅋ
지난 의회에선 아.. 의석수만 있었어도..! 의석수만 있었어도..! 하던게 엊그젠데 의석수 챙겨줬는데 지금 뭐함? ㅋㅋㅋㅋ
남 벌레벌레 하기전에 본인 기억이나 단디챙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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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00321 2021-03-11 (목) 12:07

문재인 하나보고 이토에서 떠받드는데 결국엔 똑같은놈들인데 이놈이 여당이라 참는다 내로남불하고있음
당을떠나서 똑같이 비리저지르는게 태반인 국회의원들인데 뭘 믿나요

추천 1

nick4 2021-03-11 (목) 02:53

공기업 공무원 등등 특정직업의 처벌이 너무 약한것을 부정하기 힘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비리는 어디에나 있는것이고
정책을 결정하는곳 정보가 만들어지는곳 허가등의힘을가진곳 등등에서 워낙에 오래전 부터 있어왔고
당연하게 있는것 정도로 생각하는경우가 많은듯 합나다.
일종의 불문율, 어른의사정, 불편한진실 등등과 비슷한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번에 뻥 터졌을 뿐
과거에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고도 모른척 하거나 같이 해먹거나 고소고발해도 유야무야 덭어진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LH 만의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판사 검사 경찰 교사 공무원 다른 공기업 (https://namu.wiki/w/공기업#s-4.1) 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직 공무원들 야근 하지도 않고 받는 야근 수당 등이 문제가 된경우가 있죠.
양심을 속이는것 도둑질 비리 부정부패가 한번이 어렵죠.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당연히 하는것 같이 생각하게 되고 나쁜짓이란 생각도 무뎌지죠.
즉 사소한 비리도 한번이 어렵고 예전 부터 계속 해오던 각종 관행 등에 물들어 버리면 같아지는것이죠.
아니 같아 지지 못하면 조직에서 소외 배척 당하겠죠.
뇌물 비리 부당이익 부정 등등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것 입니다.
단 우리는 이것이 쉽게 발생하지 못하도록 정비해야 하고
발생했을때 처벌등을 강화해서 하고자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https://namu.wiki/w/공기업#s-4.1
https://namu.wiki/w/관피아#s-4
https://namu.wiki/w/공무원#s-6
https://namu.wiki/w/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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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ipach 2021-03-11 (목) 02:53

개꿀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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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로 2021-03-11 (목) 03:12

처벌이 약하니 나라도 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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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사 2021-03-11 (목) 03:22

피땀흘려 일하면 뭐해 재들은 그냥 한탕해먹으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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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jklsdfk 2021-03-11 (목) 03:32

각 분야마다 카르텔이 참.... 문제는 그 카르텔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지들만을 위한 나쁜짓을 한다는게 문제겠죠.

유치원원장들 3법반대하던게 생각나고...

검찰 개혁 하려고 조국 마약보다 무서운 표창장으로

의사들은 주사 안놔줄꺼야 환자들 진료 안볼꺼야

기레기들은 주구장창 가짜뉴스~

이젠 공기업들은 지들 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

딱보니 몇십년은 해온 수법이고

그래도 하나 위안은 이제라도... 수술할수있다는거 그거 하나에 한걸음 나아지는 단계고 과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