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무관용 3법

[기타] 생명존중무관용 3법 [댓글수 (66)]

사나미나 2021-01-07 (목) 08:11 조회 : 33606 공감수 : 91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98052

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좋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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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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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로또1등 2021-01-07 (목) 08:11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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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호우홍 2021-01-07 (목) 08:11

2번이면 차라리 다만 1개월이라도 징역 때려넣는게 차라리 낫지 싶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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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르케고르 2021-01-07 (목) 08:11

그건 그것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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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黑鬪氣 2021-01-07 (목) 08:11

처벌은 가해자만 할게 아니라..일 못하는 공무원까지 같이 처벌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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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개요자 2021-01-07 (목) 08:11

사람들은 민식이법을 겪었으면서도 엄벌주의에 환호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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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호우홍 2021-01-07 (목) 08:11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은 지금보다 엄벌 위주로 강화한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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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을보여줘 2021-01-07 (목) 08:11

민식이법은 조건에 어린이가 끼면서 병신된 법이고
음주운전 자체에 패널티를 강하게 걸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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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암 2021-01-07 (목) 09:39

[사람들은 민식이법을 겪었으면서도 엄벌주의에 환호하는군요.] 해석

= (다른)사람들은 민식이법을 겪었으면서도 엄벌주의에 환호한다
= (나는) 민식이법을 겪었기에 엄벌주의에 환호하지 않는다

자기가 먼저 민식이법 들먹이며 음주운전 엄중처벌에 대해 비판적 뉘앙스를 흘리고서는
반대의견 나오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했냐' 라는 건 굉장히 비겁한 태도인 것 같네요.
간접적으로 민식이법과 동일시한 건 사실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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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이 2021-01-07 (목) 08:11

음주운전이랑 민식이법이랑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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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이어폰 2021-01-07 (목) 08: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돌리는 꼬라지 너무 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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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11 2021-01-07 (목) 09:37

네 민식이법같은 엄벌주의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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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 2021-01-07 (목) 08:11

술 쳐먹고 운전하는 새끼들은 면허를 뺏어도 됩니다 뭐가 엄벌이죠? 영원히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술쳐먹은 운전자의 차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봐야 아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이 상종못할 씹새끼들이구나 싶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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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트 2021-01-07 (목) 08:11

민식이법이 까이는 이유는 충분히 안전수칙을 지키고 운전하더라도 일단 사고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어도 사망이면 최소 3년의 형량이 나오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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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123 2021-01-07 (목) 08:11

음주운전은 엄벌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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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루리 2021-01-07 (목) 13:33

민식이 법은 엄벌주의가 문제는 아니었죠.
문제의 원인이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시 불법주정차 여부, 안전규정 준수 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과잉처벌이 문제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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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마나 2021-01-07 (목) 13:40

지가 말을 삐딱선타서 해놓고는 뭐라고 하니까 오리발 내미네 ㅋㅋㅋ
지나가다 음주운전에 치어도 같은 소리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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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허세 2021-01-07 (목) 08:11

통과 안된다에 몰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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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왜이래 2021-01-07 (목) 09:32

형광달고다닐 정치인들 기업가들 많아서 번호판 통과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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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손님 2021-01-07 (목) 08:11

법 말고 제도를 개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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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먹은야옹이 2021-01-07 (목) 08:11

아... 형광번호판 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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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야 2021-01-07 (목) 08:11

과거에 저지른 사람도 해당 이러면 난리날것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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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르케고르 2021-01-07 (목) 08:11

다시보니 너무 관대하네.. 면허정지 수치로 2회 걸려야 박탈이라.. 그냥 음주로 2번 걸리면 박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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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깡패 2021-01-07 (목) 08:11

난폭운전도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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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짜를잡자 2021-01-07 (목) 08:11

하~ 진짜 음주운전은~ 나라에서 술담배 유통을 금지시키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예~ 전부터 누누히 말했는데~
참 답답허네~ 대마초 불법으로 하듯이 몸에도 안좋은 술담배 둘다 금지하면
퇴근하고 일찍 집에가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담배냄새도 안나고 얼마나 좋아~
(세금, 자영업자 어쩌구 하는 새끼들은 닥치고~ 술담배에 돈안쓰면 그돈 어차피 다른곳에 써서 어차피 돌고 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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