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정당방위로 인정 될까요?

지금은 강도보다 큰무기들면 과잉으로 잡혀감

아니요. 강도가 칼을 찌를려고 해도 절대 반격하면 안됩니다.
회피만 가능 다크소울 보다 어려우니 스스로 강도가 되는게 더 낫습니다.

생각해보니 극악게임보다 어렵네.

현실이..!

닥솔은 유다희 보면 되살아나기라도 하지

몇년전에 있었죠..
집에 든 강도를
빨래건조대로 내려쳤다가
강도가 뇌사판정받아서
20초반의 청년이 징역살았나 그럴걸요

근대 그건 도둑이 항복의사가 있었는지.. 아님 저항불가능이었는지.. 둘중하나인대 계속 때려서 그렇다네요

이거 제압된 상태에서 계속 쳐서 그럼...

징역 안 살았습니다. 집행유예 나왔어요. 뭐 여러모로 현명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도가 저항불능인지. 저항불능을 연기하는건지 뭐 알 도리가 없죠.

맞음. 내가 강도라면 잡히면 징역살아야 되는데, 주인한테 항복하는척하고 기습해서 주인을 죽이던지 패던지 하고 도망치지..그리고 특수부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범인을 제압하더라도 밧줄같은걸로 완전 결박하는것도 힘든데 아예 조저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안심이 되겠어요 집행유예도 벌금보다는 더 큰 벌인데..요즘은 강간해도 집유뜨는세상인데..동급의 벌이니..

그게 때린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때리다가 사람 죽겠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때렸다는걸 자백한거니까 빼도박도 못한거죠.

네 그거 말고도 본인 스스로 불리한 자백을 한게 있었다고 하죠. 누나 방에서 나오는걸 보고 성폭행이 아닌가 해서 때렸다고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고 그냥 보복)

그리고 강도가 도망가려는걸 잡아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또한 마찬가지에요. 피해자 입장에선 이새끼가 도망가는건지 공범을 불러오려는건지 알수가 없죠. 어떻게 그냥 보내줍니까. 강도는 우리집이 여긴지 뻔히 아는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바는 아니나
위는 머리 가슴에 총을 쏴서 사망이고
침입자에게 빨래건조대 내려쳤다고 징역이니
예전처럼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네요
윗 댓글에 집행유예로 나왔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총을 쏜 아저씨는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빨래건조대건 뭐건, 뭘 잡고 때렸다는건 도구를 써서 때렸다는게 됩니다.

그리고 빨래건조대가 옆에 있어서 그걸 쓴게 아니라,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즉, 위급한 상황에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쓴게 아니라, 흉기가 될만한걸 골라서 온겁니다.

그리고 '도둑놈이 일어나서 반격하면 어쩌라고...'라고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바지허리띠를 풀어서 허리띠로도 때렸습니다.
뭐, 허리띠로 때리는거까진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입고 있는 바지의 허리띠를 풀은건
되려 반격하면 어쩔꺼냐는 행동이죠.
즉, 집주인은 반격의 걱정없이 때린겁니다.

이건 군법교육 받을 때 들은건데 도둑이 기절을 했는데도 때렸고 정신차리고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때렸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쓴 제 잘못이군요
저는 위에는 공기총을 머리와 가슴을 쐈지만
정당방위로 판결났고
빨래건조대는 징역이라는 기사까지만 떠올려서
지금은 예전처럼 정당방위는 힘들거라는 의도로 썼지만
댓글을 보니 과하게 대응했다고 하네요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정당방위로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최근 판례는 실제로 찔러도 제가 그찌른만큼보다 더 피해를 입히면 과잉입니다....
안찌르고 버티고 있으면 건들지도 못합니다 .

저런 때가 있었구나..

소분해서 뒷산에 매립을 추천합니다.

ㅋㅋ 강추..

ㅇㅣ의견 찬성

이때르는 그래도 정당방위 성립이 됐네요.
지금이라면 과잉방어라고 난리 났을텐데... 어쩌다 이렇게 퇴보하게 된거지...

사시오 패쓰를 통과한 사법쓰레기 새끼들과 떡검들 때문일까요????

그쪽은 있는 분들 전담이고,
지고하신 인권충 새끼님들 덕분이죠.

피해자는 이미 뒤졌거나, 벌 받을 거 아니니 신경 끄고, 살아서 벌 받을 불쌍한 가해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지고하신 쓰레기 새끼님들 작품

교훈 : 문신충은 뭐다??

빨래건조대도 흉기가 되는 세상...

왜 후퇴했지....

아 맛있네

빨래 건조대ㅋㅋ ㅂㅅ새끼들ㅋㅋ 주어 없지?

1990년에 대전에서 가장이 공기총으로 강도에게 경고했지만 강도는 끝까지 인질로 잡고있던 상황이라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라고 판결했군요

법전처럼 두꺼운책은 무기가 아니라는 글 봤음.두꺼운 책으로 찍으면 됨

이거랑 빨래 건조대는 차이가 있음...
이건 (총이니까 그랬을지도) 항복을 권고... 안하자 발포...
빨래 건조대는 무작정 후려팸.. 도망가는 ㅅㄲ를 잡아서 더팸... 그리하여 죽을때까지 팸..

아니 빨래 건조대 들고 때리면 공기총으로 항복 권유하고 죽이는거보다 쎈거임?? 

대가리에 뭐가 든건지

아니 저 분이 판결이 옳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했을 뿐인데 뭔 대가리까지 나와;;
그냥 싸우려고 작정을 했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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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조건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목에 적힌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입니다.
법원 재판과는 관련이 없어요.

저 기준은 그냥
기존에 죽도록 얻어터지던 상황에서 뺨 한대만 때려도 쌍방과실로 입건하던 관행이 너무 심하니
저 기준보다 약한 사람은 '피해자'로 분류해서 대우해주기 위한 지침입니다.

수사 단계라도 뭔가 좀 이상한듯...

판사들의 판결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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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조건:  권력이나 재력가면 OK

법이 크게 바낀거는 없음.
그냥 판사들 기분이 때대로 바낄때마다 판례가 변한거지
사시오패스들이 법전을 성경삼아서 법이 존재하는 본질을 외면해서 문제지
문제는 법전을 절대 진리 삼아서라도 소시오패스같은 판결을 일관성 있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돈 앞에서 자기들 이권 앞에서 고무줄이니 ㅈ같은거죠.

미국같은데는 침입하려고만 해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인데

괴한이 살인을 마음먹고 죽이러 침입했다가 실패하고 반격당해서
쳐맞아놓고 잡히고는 도둑질하러 왔다고 거짓말하면
정당방위 성립이 안되거잖아??

막말로 강도인지 잡도둑인지 살해하러 들어온건지 어떻게 알고
방어 행위와 제압을 하냐..
진짜 법이 개판이야

미국은 이제는 무단침입의 사살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차고 문 열어놓고 그 안에 지갑 놓아두고 집안에서 총기로 조준하고 유인해서
쏴죽이는 가라지 슈팅이 수백건이 일어났어요.

ㅋㅋㅋ 강도인지 살인마인지 어캐 구분함?

내가 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 정당방위 됩니다.

공기총을 지금은 경찰서에서 보관하니 총 쏠일이없는듯.

상남자

판례로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치명상을 입을 시 상대방을 죽여도 정당방위 입니다.

치명상을 입고도 상대방을 죽일 정도면 최소한 총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