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앞 "정의로운 유튜버들" 근황

[기타] 조두순 집앞 "정의로운 유튜버들" 근황 [댓글수 (100)]

제미니 2020-12-13 (일) 09:35 조회 : 43132 공감수 : 112

자칭 정의
타칭 렉카충

저기에 정의가 어딨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슈로 돈 한번 빨아보려는 관종만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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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할꺼없어 2020-12-13 (일) 09:35

진짜 조두순 뒤통수까고싶으면 그냥 조용히 동선확인이나 하다가 감시소홀해질때 까는거지.
저러는건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됨.
그냥 후원금빨아먹으려고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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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할꺼없어 2020-12-13 (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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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1 2020-12-13 (일) 09:35

앞에서만 짖는 개새끼들과 비슷하죠
조용히 붙으면 조용히 살해 될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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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인생 2020-12-13 (일) 09:35

문제는 저러다 금방 시들해져서.. 안한다는거.. 쌓여둔 분노를 힘없고 약한 아이들 사람들에게 표출할까 걱정..... 길게 봐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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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나찰 2020-12-13 (일) 09:35

물지도 못할거면 짖지도마 개새끼들아
라는 대사가 떠오르네
물때는 조용히 물어야지

추천 2

니지트 2020-12-13 (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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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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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man 2020-12-13 (일) 12:34

검사는 무기징역 때렸어요.
판사가 팍 깍아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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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미루 2020-12-13 (일) 19:00

최대 무기징역 가능했다는데…대법원, 조두순 12년 형 확정한 이유는?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범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아동성범죄 특별법 보다 형량 하한선이 낮은 형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지 않았다. 법정에 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선고 형량이 관례상 상해죄 기준에 적당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 판단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 3심에서 징역 1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3/104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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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미루 2020-12-13 (일) 19:01

'조두순 항소포기'..검찰 무능 비판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았다.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강력처벌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도리어 조두순이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감찰을 실시했으나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고 공판검사와 안산지청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범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판사 이수진)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와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나영이 아버지는 "시간마다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야 하는 데 직각 의자에 앉힌채 2시간 30분 이상 조사했다"고 증언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릇된 검찰의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는 주요 판결로 기록됐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1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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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2020-12-13 (일) 09:35

돈 주면 조두순 밥도 해줄거 같은데

추천 1

ghsl70 2020-12-15 (화) 18:15

이미 짜장면 배달시켜보낸 유튜버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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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왕국 2020-12-13 (일) 09:35

조두순 지나가다 뻑치기 당해도 모른척 할수 있는데 저지랄은 뭔짓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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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소년 2020-12-13 (일) 09:35

저런놈들한테 돈 쓰는 ㅄ들이 이해안감

추천 2

가을앙 2020-12-13 (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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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X
조회수 O
돈에 환장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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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주말 2020-12-13 (일) 09:35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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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고로케 2020-12-13 (일) 09:35

조두순이 나쁜놈 이고, 죄보다 형량이 낮아서 국민의 공분을 산건 맞는데
왜 유달리 조두순에게 '만' 달려드는 걸까요?
어쩌면 '만만'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의를 대변하면서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발생한 수익을 성폭행피해 아동을 위해 전액 기부하거나 하면 모를까...
혹,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폭로하기 위함이라면,
정말 나쁜 정치인, 기업인, 사이비종교인 등을 따라 다니면서 펙트 첵크해서 고발하고,
평소에도 비리캐고 다닌 사람이라면, 어느정도의 후원금 받는것도 이해할수 있겠지만서도...

이슈몰이 된다니까,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동정할 생각조차 안하던 사람이
유튜브, 아프리카등을 앞세워 돈벌궁리 하는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정의구현은 되야하는 것이 맞고, 조두순 같은 반성없는 나쁜 놈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선택적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핑계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도 말고요...
돈벌이로 이용하지도 않았음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같은 나쁜놈 때문에, 스스로 범죄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도 이슈가 되어서, 유튜브 방송을 봐봤는데,
슈퍼쳇이 가관이더라고요 돈 주면서 조두순 차 트럭으로 밀어버려 라고 하는 분들...
조두순 탄 차량 운전자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리고 애먼 정의감에 불타올라 누군가 그걸 실행한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버리겠죠
정의로운일 했다고 변호사도 대주고, 평생 보살펴줄것도 아니면서...

추천 1

제스미루 2020-12-13 (일) 19:26

검찰은 몸과 마음이 망가진 아이(영구장애)에게 의자에 앉힌 채 증언을 강요했고,

그나마도 잘못된 기소로 15년형을 받아야 함에도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면서 15년형에서 12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도 안했죠.

↓

수사와 기소 과정이다. 검찰은 수술 후유증으로 조사받기조차 힘든 피해자를 장시간 조사했고, 영상녹화 장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진술을 요구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사건 발생 5개월 전 개정된 아동성범죄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검찰이 일반법인 형법상 강간상해죄로 조두순을 기소한 것이다.

형량 하한선이 더 낮은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7년 동안의 위치추적기 부착, 5년 동안의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항소를 했는데, 검사는 1심 선고 형량이 상해죄 기준선에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한 것도 논란이 됐다. 피해자 측은 경황도 없고,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아 1심을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했다고 한다. 1심 형사재판의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 시기를 놓쳐 배상을 받지 못했다. 반면 조두순은 1심에선 국선변호인, 2심에선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측의 변호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이 정의 실현의 과정이었는지도 의문이다. 1심은 결심 공판을 포함해 3차례 공판이 열린 뒤 사건 접수 2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전과 18범의 조두순은 그사이 6차례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209/10435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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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미루 2020-12-13 (일) 19:33

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약하다고들 핑계되는데.. 애시당초 검찰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1&ccfNo=2&cciNo=1&cnpClsNo=1

그리고 그동안 성폭력에 관해 처벌 강화됐습니다.

↓

예로 2010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이 통과됐다.

또 최근 4월에도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단을 위해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5228301

문제는 검사? 판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추천 2

파이리꼬리 2020-12-13 (일) 09:35

가족아닌사람이 저러면 병신같음 가족아닌사람이 향해야 할곳은 검찰과 법원이 아닐까

추천 2

Desperado 2020-12-13 (일) 09:35

이병제병(以病制病).
병신은 병신으로 잡는다는 말임.

추천 0

장만월 2020-12-13 (일) 09:35

못잡는게 현실

추천 0

왜에에 2020-12-13 (일) 09:35

사이버 렉카충놈들

추천 2

우슬비 2020-12-13 (일) 09:35

아가리 파이터들

추천 0

미보로사 2020-12-13 (일) 09:35

혐오=증오=분노 컨텐츠는 언제나 돈이 된다

여기 이토도 성업중 ~

추천 0

fldcjbrt 2020-12-13 (일) 09:35

몰려드는구나 개돼지들

추천 1

베이런 2020-12-13 (일) 09:35

관종 짓 도 적당히 해라

추천 0

우스 2020-12-13 (일) 09:35

조두순 12년만에 풀려난건 99만원세트 처먹는 검찰이 항소를 안했기때문 이게 팩트..............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지금 뭐하는 짖인가 저게.....방역법위반할건가.....

추천 1

fldcjbrt 2020-12-13 (일) 09:35

우와 정의롭다 멋지닼ㅋ

추천 0

서스펜스퉁 2020-12-13 (일) 09:35

조두순 직접적으로 까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슈 화 시켜서 평생 감시하듯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괴롭혀야 합니다.

추천 0

저놈잡아라 2020-12-13 (일) 09:35

미개하다

추천 1

Castamere 2020-12-13 (일) 09:35

사이버렉카충 새끼들 진짜 조두순 죽이고 싶으면 동선 파악하고 빈틈있을때 담그면 될 것을

추천 0

뒹굴푸우 2020-12-13 (일) 09:35

울 마눌라가 조두순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민을 보호하는게 맞다고 본다.
괜히 조두순 보복하다가 신세망치지말라고.
범죄자에 죽어도 싼 조두순이지만
조두순이 신고하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마찬가지.
진짜 선조들의 선택은 탁월했음.
유배가 괜히 생긴게 아님.
비무장지대에서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식사 드론으로 보급해주는거지.

추천 0

열정님 2020-12-13 (일) 09:35

어디 무인도로 보내면 안되나...

추천 0

파란소 2020-12-13 (일) 09:35

기레기나 유튜버나 '대어' 잡아 스포츠 중계 하듯 방송이나 글 싸지르는거 보면 아직도 멀고 멀었다. 아이더 입었는지 귤 왜 가지고 있는지 이런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악에 악으로 대하면 면죄부 주는 거라 생각하는지... 자기들 행동이 악이라고 생각은 하는건지. 보면 그냥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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