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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지면 다음은 언론이고 그다음은 사법부도...이나라 바꿔야 할게 너무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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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솜방망이 처벌은 판사보다 검사가 문제.

그니께요 항소도 안했나

항소는 조두순이 했어요 ㅋㅋ 12년이 과하다고 ㅋㅋ 어쨋든 법원은 12년형인 원심을 유지함.
대법원까지 세번 다 12년형이에요 ㅋㅋ 결론은 셋다 문제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 을 이유로 판결을 한게 결정적이라...구형도 그게 감안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야 판새 덕에 조두순은 의기양양했겟네
살아생전 대접을 다받고??
크으~ 시팔럼

그걸 아는놈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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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하고 다를게 뭐여?

진짜 이건 뇌가 없는...진심 욕나옴

지가 지 몸 팔겟다고 하면 당연히 그 책임 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거 아닌가 ?? 그럼 몸 은 팔되 욕은 하지 말아라 이 소리인가 그럼 당당하게 세금 내고 살어 ㅡㅡ 남들은 한달 뼈빠지게 일해서 월급에 20% 는 세금으로 날라가는데 이건 무슨 신종 개소리 인가

고용보험 안내도 여가부에서 퇴직금 주는데요 뭐하러 세금내요

합법화시켜줘야 세금내지. ㅂㅅ인가?

몸파는게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고 비난받아야되지?

니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젓가락질을 이상하게한다고 비난 멸시하는개 정당한가?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없으면 비난하면 안되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어

저게 교수 대가리라고? 헐~

씨이펄 헛소리 작작 좀........

이 병신년은 내가 살인을 했지만 감옥에 가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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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 밑에 조금만 더 보면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는 것.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 변호인 측의 만취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주취감경'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란게 있음. 나도 몰랐는데 아까 어떤분이 알려주셔서...명확한 증거 자료도 없는데, 반박 못한다고 주취감형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해 안되지만(지금은 조두순 새끼 땜에 일부 개정됨)... 이건 판사보단 제 역활 못한 검사와 그때 법을 좆같이 만들고 개정 안하고 있던것을 욕하는게 맞는듯

네.. 검찰도 그렇고 심신미약 이런 좆같은 법만든 새끼들도 문제네요... 언능 수정되었음 합니다

오... 판사가 잘못이 아니라 검사가 개새끼였군요......

증거가없는 만취를 어케반박하지..

아닙니다 검사가 잘못을 하긴 했으나
판사가 거기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판사도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하고 전혀 억울하다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https://youtu.be/f_jNLQvQQ_4?t=2268

법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때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게 아니라,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 싶으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요청을 하거나 항소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판사는 주어진 증거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고, 그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요청했어야 할 거 같은데..

저도 법쪽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데요...일단 영상을 잘 보셨으면.....
영상을 보면
그 때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라면... 이러네요
이 말인즉슨. 재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물어봐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변경은 못하겠지만 절차대로 변경을 바로 할 수 있고
다시 재판열어서 처벌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검사가 일반형법적용을 한것이 잘못이구요
두번째로는 판사가 일반형법적용한 공소장을 성폭력특별법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요구를 안한게 잘못인데
이제와서 조두순 판결가지고 나한테 이러느냐 라고 억울할 입장이 아니라는거죠
성폭력 특별법 적용하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으니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는겁니다

그 공소장 변경요청을 오히려 검사쪽에서 했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하는 말입니다. 잘 몰라서 열심히 뒤져보고 했는데.. 아마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될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딱 정답이다 말할순 없을거 같아요. 제 생각엔 판사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것까지 고려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까지는 생각해볼수있는데, 잘못의 책임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오히려 그런 역활을 해야하는건 검사잖아요. 검색해봐도 판사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기각했다 이런건 엄청 나오는데, 판사가 먼저 권했다라는건 이런건 잘 나오질 않는데...

기소 당시 법적용을 잘못했어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바로 잡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시도하지 않았다. 조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정하자, 유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공소장 변경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0122500004

당시 연합뉴스에서도 공소장 변경하지 않은걸 검찰이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구요.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판례】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99도3003).

이거 보니 판사가 공소장변경을 요청할수있으며,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비판 할순 있겠습니다. 근대 그걸로 욕 할라면, 이것 또한 재량의 영역이 아닌 자신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검사의 잘못이 훨씬 더 커보이네요.
공소장 변경에 관해서는 검사의 잘못(feat.판새의 안일함) 정도 하면 될듯합니다.

아 검사가 완전 잘못했다라는건 저도 처음부터 말하는 바 입니다
검사의 잘못은 거론 자체도 필요없을 정도죠
그러나 판사가 억울하다라는건 말이 안된다 이 말인겁니다

형법으로 따질게 아녔다라는것이죠

조두순 변호한 변호사 잘못이지요

판사는 유전무죄무전유죄인데 조두순이 무슨 엄청난 변호사를 댄것도 아니고
봐주기식 판결은 절대 아닐거라봅니다.  법대로 교과서적으로 판결했겠지만, 게으른 직장인 일하듯한 판결이라 봅니다.

글쓴이님 누군가 잘못 된 정보를 알려주셔서 그대로 알고 계시는군요.

우선,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라 함은 단순히 음주했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두순개새끼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후 '증거인멸' 을 위해 잔혹한 짓을 저질럿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심신미약이라면 증거인멸은 생각지도 못할테니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말은 자기가 의도하여 범행을 저질럿고, 그걸 은폐하려 인멸을 시도한 경우 등은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하면 책임을 져야지

무려 12년동안 이 사회와 격리 시켜줬으니 뭐 칭찬이라도 해 줄거라 생각했나?

짤은 무슨 상황이에요?

조두순 호송차량에 기자+분노한시민+구경꾼+관종인터넷방송인+온갖잡놈이 뒤엉켜 난리난 상황인겁니당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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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_jNLQvQQ_4?t=2268
이게 좀 더 정확한 당시 상황인거 같습니다
아직도 판사가 억울하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는 무조건 검사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판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검사가 잘못한 것은 당연한데
판사가 억울하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그 때 공소장 변경을 요구 했었어야 했다는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형법대로 라고 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일반 형법대로" 라면 조두순 판결이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8세 아동 그러니까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건은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이란 말입니다
무기징역을 때리면 되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공소장이 애초부터 잘못이었어요
그렇지만 판사의 공소자 변경 요구 한마디 없던게 더 웃긴거구요
이제와서 판사가 억울하다라는 것은 어이없는 말이지요

무기징역 때렸으면 그대로 받고 가야지 이게뭐야.

무기징역을 아무리 감경해도 12년 준건 판사가 개새끼지.
최소한 피해자가 성인이 될때까진 잡아쳐넣어야 하는걸...

저새끼 마누라나 딸내미가 당했어도 그랬다면, 그새끼 인정...ㅡㅡㅋ

그래 이새끼야
니 딸내미, 손녀도 그꼴 나봐라

검사 기소내용 변론을 먼저 보고 판사를 욕해야지

검사. 판사가 문제구만

뭔가...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그게 또 반복되고 일상이 되는.....

아동성범죄..산 송장을 만든 씨벌로메 쉐끼, 그것도 전과가 있는 쉐끼한테 12년? 이게 말이 되냐?
판사 스스로 자기가 나쁜 놈이냐고 묻는데, 나쁜놈맞다. 왜 피해자가 더 힘들게 살아야하나?
피해자는 세금으로 보호해주냐? 저런 개호로씹쉐끼는 세금으로 쉴드쳐주면서...

판래기

검사 판사 주치의
모두 개새끼들 맞음

검사도 항소 안했지... 술때문에 감형 된건 진짜 큰 잘못이지

검사가 조두순이랑 같은교회라는게 학계의 정설

지들 손님 보호 하는거 봐라...

검찰 법원둘다 감시기관이없으니 저리 당당하지 있다고는 하나.. 없다고보는게더 무방하지

지금하고있는 국힘에서 반대하는게 저리 상황을만들거고..

오래됐지 5공때부터 있었던건데.. 약해졌다고하나 국회의원들이있으니 바뀔수있는게 하나도없음

어디 나라 왕 행차하냐 호위 봐라 ㅋㅋㅋㅋㅋ

중요한건 현재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또 나타났을때 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인데 과연.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네요 ~

그래 이 씨발새끼야
주어는 없습니다 ^^

응 니가 나쁜놈이에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쁜 놈들한테 미안해지네...

나쁜 놈 정도 소리 들을 애들은 저 정도 악질은 아닌데....